정부, 부동산시장 조정국면 분석…재건축 완화방안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번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250만가 주택공급' 실행을 위한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25일 오후 4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 인수위에 유일하게 파견된 백원국 주택정책관을 포함한 경제2분과에서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형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
업무보고는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로 구성된다. 현안보고는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 국토부의 주요 현안이 담긴다. 공약 이행계획은 '250만호 주택공급' 등 국토부와 연관된 공약의 실행방안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위한 내용을 취합해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보합 전환하는 등 불안 조짐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국토부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급계획의 구체적인 일정 등이 담긴 로드맵을 보고할 전망이다.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주택과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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