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윤석열 당선인이 3기 신도시와 서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난개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사태와 더불어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3.24 photo@newspim.com

◆ 용적률 500% 상향 1기 신도시‧서울 지역 난개발 우려

25일 국토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행된 국토부 첫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부동산 정책‧공급 대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인수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실‧국장급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 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인수위 부동산 테스크포스(TF)가 주장하고 있는 규제 완화 중 용적률 500%에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재정비지구 고시 및 지정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500% 상향은 무리가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1기 신도시와 서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 중 기존 300% 용적률에서 이보다 200% 늘어난 500%로 용적률을 상향시킬 경우 '난개발'과 고밀도로 인해 '닭장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을 인수위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역시 용적률 500% 상향에 반대하고 있다. 이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동간거리가 짧아져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와 더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500%에 달하는 용적률 상향은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도시정비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에선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심과는 성격이 다른 1기 신도시마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 외곽지역에 높은 밀도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경우 교통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이와 같은 의견을 인수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현황과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다"며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실‧국장급이 참석해 이행이 가능한 공약과 (용적률 500% 상향)현 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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