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 열흘, 꿈틀대는 재건축 시장…"오르는 호가, 줄어드는 매물"

기사입력 : 2022년03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5:55

잠실5단지 '최고 50층·윤석열 당선'에 천장 뚫는 호가
은마아파트도 매물 실종…"재초환·분상제도 풀려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지 1주일이 지난 현재 서울 주요 재건축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호전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가 같이 풀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김성수 기자] 2022.02.17 sungsoo@newspim.com

◆ 잠실5단지, 천장 뚫는 매도호가…'최고 50층·윤석열 당선' 겹호재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매도호가는 최근 32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작년 9월 최고가(29억5000만원)보다 3억원 비싼 금액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0동 전용 76㎡ 매물은 16일 하루새 25억원으로 1억5000만원 뛰었다. 작년 11월 기록했던 최고가(26억3500만원)에 근접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도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7일 기준 5만111건으로, 선거 전인 지난 5일(5만681건)에서 소폭(1.12%) 감소했다. 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재건축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윤 당선인의 재건축 관련 주요 공약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이다.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022.03.11 sungsoo@newspim.com

특히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대선 후 '1호 법안'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 이상 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등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50층 건축'을 담은 정비계획안이 지난달 서울시를 통과해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 정비계획안은 가구 수, 용적률, 층수 등 재건축사업의 밑그림이다. 이 안이 확정돼야 건축계획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다음 재건축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는 현재 3930가구에서 6815가구(공공주택 611가구 포함) 규모로 탈바꿈한다. 특히 일부 부지는 토지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고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잠실5단지 인근 J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도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매수자도 실거주를 해야 하다 보니 아직 가격이 저평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정비계획 승인으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건축심의를 준비 중인데 향후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한 조합원만 팔 수 있어서 매물의 희소가치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 은마 '35층룰 폐지' 호재에 매물 실종…"재초환·분상제도 풀려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도 설립하지 못했다. 사업이 사실상 정체된 데 따라 소유주 간 갈등도 깊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 통과, 서울시 '35층 룰' 폐지에다 윤 후보 당선까지 겹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35층 룰'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서울시가 35층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재건축 단지들이 다양한 설계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10.07 pangbin@newspim.com

예컨대 경관을 가리는 문제가 크지 않고,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있어 높이차가 크지 않다는 점 등 대상지 여건이 맞다면 35층보다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7년 최고 49층으로 짓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35층 룰이 폐지된 데다 윤 후보도 당선되자 은마아파트에서는 여러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여기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서울시 심의에도 재도전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 14일 강남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완하라고 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계획에는 임대주택 면적을 중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정비계획안은 임대주택이 전용 45㎡와 59㎡로 계획돼 있었는데 이를 전용 84㎡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어 공급하는 소셜믹스도 추진한다.

강남구청은 해당 정비계획안을 검토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지난달 16일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는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가 항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같이 움직였는데 우리만 늦어졌다"며 "빠른 시일 내 서울시에서 도계위 심의가 열려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윤 후보 당선으로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니까 대다수 집주인들이 매도를 보류했다"며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살 사람은 발빠르게 기회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풀어야 할 규제가 많아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크게 호전되려면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까지 풀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안전진단 기준이 풀리지 않으면 일반적인 단지는 재건축 단지로 지정되기 쉽지 않다"며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까지 어느 정도 완화돼야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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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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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