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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LS일렉트릭·세방전지·ABB코리아가 중소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세방전지·ABB코리아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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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LS일렉트릭 1600만원 ▲세방전지 3600만원 ▲ABB코리아 4800만원이다.
우선 LS일렉트릭은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탈취 관련 신고 및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