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서 현 정부와 차별화된 인물 선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재 부동산 테스크포스(TF) 팀장으로 발탁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선거대책본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전반을 자문하는 경제정책추진 본부 위원을 심 교수가 맡으면서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 인수위, 심교언 교수 인사 검증 절차 착수
28일 뉴스핌 취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토부 장관에 심교언 경제2분과 부동산TF 팀장(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을 내정하기 위한 인사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심 교수는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설 대선캠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500% 상향, 임기 내 250만 가구 등 부동산 정책을 구상한 인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인 공공주도식 공급이 실질적인 공급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서울 지역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초 인수위는 국토부 장관에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경환‧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선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문성과 시장친화력, 부동산 정책 이해도 등을 고려해 심 교수를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차별화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급부족 사태 등을 촉발시킨 인물이란 평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 집값 안정화‧공급확대 등 전문성 부각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토부 장관을 맡은 김현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이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국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실제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현재(2022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61.59% 올랐다. 전국 기준으론 37.5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정부 중 노태우 정부(1988년2월~1993년2월) 때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주택을 가격별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격을 뜻하는 '중위주택가격'이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현재 10억8775만원으로 4억8140만원이나 올랐다.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4억6545만원에서 5억9916만원으로 1억3371만원 뛰었던 것과 비교된다.
문 정부 기간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624만원에서 5억1652만원으로 2억1028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2억2589만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 2017년 5월까지 거의 10년간 8035만원으로 1억원도 오르지 않았던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 정부 들어서만 2억원 이상 폭등했다.
전세 시장 역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시설 만들어진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민간개발 활성화‧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친시장주의자
윤 당선인은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임대차3법 손실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심 교수는 임대차3법 폐지에 힘을 실고 있다.
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본지가 진행한 부동산 설문조사에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은 8월 이후 갱신 계약이 종료돼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더라도 가격을 쉽게 낮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차법이나 대출 규제 등을 풀지 않는 한 전세거래는 뜸하고 가격은 주변 시세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심 교수가 인수위 출범 이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구상한 인물로 첫 국토부 장관으로 적임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현재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심 교수는 대표적 친시장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가격 시스템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TF는 주택공급 계획을 민간 주도로 수립하고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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