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출혈경쟁에 배달기사 요구까지…배민·쿠팡이츠, 수수료 또 올릴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6: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달거리 기준 '실제 이동거리' 변경
"쿠팡과 다르다" 민주노총 요구 수용
쿠팡이츠도 교섭 중…기본료 인상 등 요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배달의민족이 배달거리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배달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기준 변경은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해 배달기사로 구성된 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어서 추가로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다. 관심은 쿠팡이츠와 배달기사들이 진행 중인 교섭에 쏠리고 있다.

◆ 배민, 배달거리 산정기준 '직선거리→실제 이동거리'로 변경…민주노총과 협상 수용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의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배달거리 산정 기준을 '예상 이동경로에 기반한 이동거리'로 바꾼다고 최근 공지했다. 기존에 출발지와 도착지 간 '직선거리'로 정했던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내달 5일부터 경기도 등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선 적용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리 기준이 바뀌면 멀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배달하는 경우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단거리를 배달하는 도보 배달기사 등은 수익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당장 부담이 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민이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식당에게 부담시키는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단건배달로 손해를 감수하고 출혈경쟁을 벌이던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1000원, 배달비 5000원을 부과하던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프로모션 이전 대비 수수료를 낮췄다는 게 업계 주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기사 단체들이 추가 요구를 할 경우 배민과 쿠팡이츠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번 거리 기준 역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와 배민이 협상해 작년 말 내린 결론이지만 라이더유니온 측은 "기본배달료 인상, 픽업 거리 반영 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쿠팡이츠도 교섭 중…기본료 인상 등 요구에 비용 추가 부담 우려

관심은 쿠팡이츠와 배달기사들이 진행 중인 교섭에 쏠린다. 작년 초 쿠팡이츠가 전격적으로 라이더유니온의 교섭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노총과 라이더유니온은 단체교섭을 위해 공동교섭단을 꾸려 쿠팡이츠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교섭단은 우선 쿠팡이츠가 지난 3월 기본배달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한 것을 철회하고 4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배차를 거절하면 발생하는 페널티 제도를 개선하고, 고객과 점주의 갑질에서 배달노동자를 보호할 전담팀을 만들라는 것도 요구사항이다. 다만 쿠팡이츠는 이미 실제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배달료를 책정하고 있어 배민과의 교섭에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한 배달기사 단체들은 배민에 요구했던 기본료 인상, 거리 기준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공개 등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쿠팡이츠와의 교섭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특히 민주노총만 참여한 배민 교섭과 비교해 쿠팡이츠 교섭은 배달기사 이슈르를 주도해 온 라이더유니온이 참여한 것도 배민보다 대치가 커질 수 있는 요인이다. 배달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업계의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부담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와 진행 중인 교섭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 배달시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배달비 상승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