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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경쟁에 배달기사 요구까지…배민·쿠팡이츠, 수수료 또 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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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거리 기준 '실제 이동거리' 변경
"쿠팡과 다르다" 민주노총 요구 수용
쿠팡이츠도 교섭 중…기본료 인상 등 요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배달의민족이 배달거리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배달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기준 변경은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해 배달기사로 구성된 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어서 추가로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다. 관심은 쿠팡이츠와 배달기사들이 진행 중인 교섭에 쏠리고 있다.

◆ 배민, 배달거리 산정기준 '직선거리→실제 이동거리'로 변경…민주노총과 협상 수용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의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배달거리 산정 기준을 '예상 이동경로에 기반한 이동거리'로 바꾼다고 최근 공지했다. 기존에 출발지와 도착지 간 '직선거리'로 정했던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내달 5일부터 경기도 등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선 적용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리 기준이 바뀌면 멀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배달하는 경우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단거리를 배달하는 도보 배달기사 등은 수익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당장 부담이 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민이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식당에게 부담시키는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단건배달로 손해를 감수하고 출혈경쟁을 벌이던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1000원, 배달비 5000원을 부과하던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프로모션 이전 대비 수수료를 낮췄다는 게 업계 주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기사 단체들이 추가 요구를 할 경우 배민과 쿠팡이츠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번 거리 기준 역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와 배민이 협상해 작년 말 내린 결론이지만 라이더유니온 측은 "기본배달료 인상, 픽업 거리 반영 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쿠팡이츠도 교섭 중…기본료 인상 등 요구에 비용 추가 부담 우려

관심은 쿠팡이츠와 배달기사들이 진행 중인 교섭에 쏠린다. 작년 초 쿠팡이츠가 전격적으로 라이더유니온의 교섭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노총과 라이더유니온은 단체교섭을 위해 공동교섭단을 꾸려 쿠팡이츠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교섭단은 우선 쿠팡이츠가 지난 3월 기본배달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한 것을 철회하고 4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배차를 거절하면 발생하는 페널티 제도를 개선하고, 고객과 점주의 갑질에서 배달노동자를 보호할 전담팀을 만들라는 것도 요구사항이다. 다만 쿠팡이츠는 이미 실제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배달료를 책정하고 있어 배민과의 교섭에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한 배달기사 단체들은 배민에 요구했던 기본료 인상, 거리 기준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공개 등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쿠팡이츠와의 교섭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특히 민주노총만 참여한 배민 교섭과 비교해 쿠팡이츠 교섭은 배달기사 이슈르를 주도해 온 라이더유니온이 참여한 것도 배민보다 대치가 커질 수 있는 요인이다. 배달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업계의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부담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와 진행 중인 교섭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 배달시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배달비 상승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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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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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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