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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푸틴 '출구전략' 모색...전문가들 "연막 작전"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4:28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4:28

"푸틴, 우크라 '한반도 시나리오' 염두"
젤렌스키 영토보전 고수...타협 난망
전문가들 "러군, 일보후퇴 후 재정비해 공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거센 항전에 고전하고 있다. 수도 키이우(키예프)는 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크라군이 주요 도시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의 완전한 해방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이 조만간 발을 뺄 '출구전략'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전략 수정은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우크라 전체를 점령할 것이랑 기존의 예상을 깬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실패를 조기에 시인한 셈이어서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란 낙관론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보 오가르요보 관저에서 각료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2.03.23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의 출구전략은 '우크라 분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쟁 후 남북한처럼 우크라를 두 개로 쪼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장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한반도 시나리오'를 모색 중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대부분을 점령했는데 이곳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잇는 요충지다. 러시아가 마리우폴과 동부 돈바스를 양보받고, 강제병합한 크름반도의 러시아 편입을 인정받아 우크라를 분단국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이번 '우크라 특별군사작전'도 돈바스 주민 해방이 명분이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질 수록 손해가 막심하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도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결말은 우크라의 분단"이라며 "우크라 (마리우폴을 비롯한) 남동부를 러시아에 주고 나머지 지역이 주권 국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젤렌스키, 양보 시사했지만 타협 어려워

그동안 자국 영토 양보는 없다고 선을 긋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도 돈바스 지역과 중립국화 협상에 열려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FT 등 주요 언론은 이를 있는 그대로 협상 청신호로 해석하진 않았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이긴 하지만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겠다는 의미로 보기엔 무리라는 진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리 영토를 완전히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것을 안다"며 "그래서 타협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가 어려운 돈바스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돈바스 문제의 경우 러시아군이 먼저 철수한 뒤에 타협점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022.03.08.wodemaya@newspim.com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 주권과 영토보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그가 영토를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협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과 대면이 필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가 러시아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한 양국간 정상회담은 "비생산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러시아는 우크라가 먼저 서방에 군사지원 요청을 중단하고 비무장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 정부는 자국 안전보장과 중립국화, 비핵화 문제는 논의가 가능하지만 러시아의 비무장화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 전문가들 "전쟁 안 끝난다...러군, 일보후퇴 후 재정비"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쟁 교착 상황을 평화협상으로 풀고, 향후 재정비해 결국은 우크라 전체를 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구전략'은 연막 작전이라는 해석이다.

전쟁 전문가인 스티븐 비들 미 컬럼비아대 국제·사회문제학 교수는 최근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이미 달성한 돈바스에 대한 지배권을 전쟁 목표로 축소하려는 것 같다"며 "러시아군은 전투병력을 너무 많은 지역에 분산시켰다. 향후 병력을 돈바스에 초점을 맞추어 재결집해 폭넓은 공격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파벨 펠겐하우어도 러시아는 '휴전'을 하려는 것이지 절대 수도 키이우와 주요 도시들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군사 작전의 목표가 우크라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라면서, 특히 비나치화는 친서방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기상 겨울이 지나 얼음이 녹고 진흙으로 변한 평원에서 러시아군이 탱크 등 중장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르기 시작하는 5월 이후, 여름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일단 1차 목적을 달성했다며 후퇴한 뒤에 향후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해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특별 군사작전의 1차 목표가 달성됐다"고 했다. 1차 목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2차 목표는 우크라 정권을 축출하는 비나치화일 가능성이 크다. 

[키예프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TV 방송타워가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2022.03.02 kckim100@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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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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