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 규모를 7303억원으로 증액한다. 기금 목표수익률은 자산시장 안정세,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2% 초반대로 낮춰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3.31 jsh@newspim.com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2년 1월 출범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마련하고, 충당된 재원은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된다.

정부는 매년 초 당해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자금운용규모 등을 규정한다.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800억원 늘어난 7303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기금 목표수익률은 2.16% 수준으로 전년 대비 0.31%p 낮췄다. 국내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운용자금 중 사업대기성 자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92%)은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해 관리·운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산운용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공공청사가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청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지역의 경관을 바꾸는 상징적인 건물(랜드마크)로 설계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도봉세무서 ▲서울법원2청사 ▲제주동부경찰서 ▲중부지방해경청(시흥) ▲미사2파출소(하남) ▲청주선관위(충북 청주) ▲주케냐대사관 등 총 7곳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특성상 신축 대상 건물의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그에 따라 건축규모(대형·중형·소형), 용도(법원, 선관위, 대사관 등),입지(수도권·중부·남부·해외)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7개 시범사업지 디자인 구상(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3.31 jsh@newspim.com

정부는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추가 설계비를 10% 수준으로 늘리고, 해당 비용은 예산편성 및 총사업비 책성 시 별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 지침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를 통해 비협조기관 또는 위반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실무자 교육 요구를 명문화하는 등 점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안일환 기재부 차관은 "국유재산특례는 숨겨진 보조금으로서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 법령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재정당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을 계기로 국유재산특례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실태점검 주관기관인 조달청도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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