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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서 '양도세 중과 완화' 공감대 이어져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8:17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8:17

"대선 패배, 부동산 정책 탓…성찰 목소리"
"당론 의결까진 못 가, 전문가 의견 담기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및 정치 개혁 입법안 등을 논의했다. 대체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의견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 완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값 상승과 세제 부담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2.03.31 leehs@newspim.com

이 대변인은 "(의총에서) 대선 실패 원인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 의원들께서 성찰 의견을 주셨고, 특히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유예 혹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논의를 한 이유는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매물이 많이 나와야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수위에서도 양도세 유예 안을 내놨던데, 민주당도 거기에 플러스로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양도세 중과 문제를 당론으로 의결하진 못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하루 만에 진행하긴 어렵다"며 "심도 깊은 토론도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안에 부동산 세제 문제를 비롯한 정치개혁 입법안을 두고 당론을 결정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문제 외에도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된 의논이 있었다"며 "여야 수석과 정개특위 간사가 오늘까지 두 번의 논의를 했는데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앞서) 위헌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건 여야 서로 인정하고 있다"며 "여야 수석 간 합의 사항 진전이 없어 아쉽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더 힘 있게 설득해보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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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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