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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서 '양도세 중과 완화' 공감대 이어져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8:17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8:17

"대선 패배, 부동산 정책 탓…성찰 목소리"
"당론 의결까진 못 가, 전문가 의견 담기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및 정치 개혁 입법안 등을 논의했다. 대체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의견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 완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값 상승과 세제 부담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2.03.31 leehs@newspim.com

이 대변인은 "(의총에서) 대선 실패 원인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 의원들께서 성찰 의견을 주셨고, 특히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유예 혹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논의를 한 이유는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매물이 많이 나와야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수위에서도 양도세 유예 안을 내놨던데, 민주당도 거기에 플러스로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양도세 중과 문제를 당론으로 의결하진 못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하루 만에 진행하긴 어렵다"며 "심도 깊은 토론도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안에 부동산 세제 문제를 비롯한 정치개혁 입법안을 두고 당론을 결정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문제 외에도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된 의논이 있었다"며 "여야 수석과 정개특위 간사가 오늘까지 두 번의 논의를 했는데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앞서) 위헌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건 여야 서로 인정하고 있다"며 "여야 수석 간 합의 사항 진전이 없어 아쉽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더 힘 있게 설득해보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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