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무총장, 전장연과 면담 및 의견 청취
사회 갈등 고조…국민청원게시판에 형사처벌 글도
정치권은 시위 방식 놓고 공방 이어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장애인단체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한 지 넉 달이 지나며 사회 갈등이 커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뒤늦게 중재에 나섰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사내 회의실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을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3일 전장연이 첫 지하철 시위를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이동권 및 예산 인권 현황과 과제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을 마친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2018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책과 2020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장애인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권위가 나섰지만 사회 갈등은 이미 폭증한 상황이다. 출근길 불편을 겪은 직장인과 전장연 간 갈등은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불법 시위를 하는 전장연을 강력히 형사처벌해달라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지난 2월 4일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4호선 장애인 시위에 대한 처벌 촉구' 글에는 3930명이 동의했다. 지난 2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조치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 글에는 2240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2022.01.03 mironj19@newspim.com |
지난 2월 14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되는 장애인 단체 시위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하철이 최소 15분 지연에서 2시간 지연까지 운영되며 시민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글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기습시위 엄하게 형사처벌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해당 글을 쓴 청원인은 "제일 바쁜 출퇴근 시간에 불법시위를 하고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도 수많은 바쁜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인질로 잡고 시위하는 게 정상이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전장연 시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전장연 시위 방식을 비판했다. 이를 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 대표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 발언을 놓고 야·야 국회의원 간 소모전도 이어졌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2~5호선 중심으로 주요 역 및 환승역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반쯤 걸쳐놔 문을 못 닫게 막는 등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했다.
지난달 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면담을 가진 전장연은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고 삭발 투쟁을 이어간다. 인수위가 오는 20일까지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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