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인사권부터 추경·임대차법까지' 신·구권력 전방위 갈등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8:50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8:50

靑 "모욕당한 느낌"vs인수위 "감정적 해석"
추경 與 "정략적 꼼수", 尹측 "현 정부 '난색' 때문"
임대차법 수술, 與 강력반대..."갈등의 골 깊어질 것"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문제로 충돌한 가운데 정책 곳곳에서 신구권력간 갈등 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28 회동'에 앞서 임기말 인사권 행사문제로 양측이 정면 충돌한 데 이어 또다시 인사문제에 정책 차별화가 더해지면서 신구권력간 '감정의 골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1일 청와대와 인수위는 전날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 건으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수위가 전날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과를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인수위는 마치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몰염치'라는 극단적 언어를 써서 브리핑을 했다"고 쏘아붙였다.

박 수석은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었다"며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격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세금을 어떻게 더이상 낭비하지 않을지 그 해법에 대한 고민이 문제의 본질이다.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뿐"이라며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또 원 부대변인은 청와대측이 전날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한 발언과 관련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시작된 비방전의 수위가 감정싸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날 인수위가 현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여권은 '지방선거용 꼼수'라며 공격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라는 가뭄 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지방선거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 추경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올해 재량지출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인데 아무리 예산의 군살을 뺀다고 해도 50조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추경편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임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추경을 빨리 하고자 노력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재정당국 입장 등 현실적인 문제로 현 정부내에서 안된다고 해서 준비를 최대한 해놓고 새정부 시작하면 바로 추경을 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추경안 국회제출 지연의 원인이 현 정부·여당측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즉 '임대차 3법'에 대해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인수위는 1일 "법무부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인수위의 정책 추진에 사실상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에서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예비비 편성과 관련한 국무회의 상정이 예정되지 않아 다음주로 공은 넘어간 상태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당선인측에 예비비 지출을 분할 승인하는 방안이나,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실무협의에 시간이 더 지체될 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수위는 물론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예비비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시간이 다소 지체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측도 집무실 용산 이전을 사실상 취임후 2개월 정도 뒤로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한 소식통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으로 큰 틀의 협치 구조는 잡혔지만 여야 정권교체란 특성상 정책기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달라 양측의 충돌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쉽게 양보하고 협조하는 그림은 기대하기 이렵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