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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초과세수로 남은 예산 18조…추경 재원 3.3조 확보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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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의결
세계잉여금 23.3조…일반회계 18조
국가 자산 2839.9조…전년비 14.2%↑
국가채무 939.1조…1년 새 120.6조↑
정부청사 가치 8.1조…세종청사 3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초과세수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이 발생했다. 이 중 국가재정법상 의무 지출인 지방교부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3조3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 27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 23조3000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3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6조1000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5조2000억원, 공정자금 상환기금 출연 2조원, 채무상환 1조4000억원을 제외한 3조3000억원이 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 등으로 활용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된다.  

2021회계연도 재정수지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적자폭도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8000억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국민연금수지 흑자폭 확대(18조2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조3000억원 증가한 60조1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적자폭이 전년 대비 21조5000억원 개선돼 -90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국가 자산 총액은 283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2조8000억원 증가(14.2%)했다. 유동・투자자산(1733조9000억원)은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확대 등으로 2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무형자산(1090조7000억원)은 토지・건물, 소프트웨어 등 자산 취득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평가 등으로 136조7000억원 늘었다.

자산의 구성 및 증감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 부채 증가로 전년 대비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이다. 

확정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0조6000억원(14.0%) 증가한 818조2000억원이다. 비확정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 증가(93조5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 증가(12조9000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14조1000억원(9.0%) 증가한 1378조2000억원이다. 

작년 국가채무(D1)는 939조1000억원으로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으로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의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시기 및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1000억원이다. 이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가 3조원으로 1위를 차지한다. 이어 대전청사(2조7000억원), 서울청사(1조4000억원), 과천청사(1조) 순이다. 

철도 중 경부고속철도(8조1000억원)의 재산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부선(7조8000억원), 경의선(5조6000억원) 순이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무형자산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다. 장부가액만 1810억원에 이른다. 이어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기재부, 1017억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766억) 순이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물품은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458억원)다. 이어 재난안전통신망(행안부, 456억원), 해안 열상 관측 장비(경찰청, 91억원), 컴퓨터서버(국회, 84억원), 엑스레이화물탐색기(관세청, 80억원) 순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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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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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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