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백내장 보험금 누수 방지" 금감원, 경찰청-안과의사회와 공동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4:09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4:09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 운영
안과의사회와 간담회 개최…"올바른 의료문화 정착"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실손보험 누수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체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한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금은 2689억원이다.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 비중은 지난 2020년 6.8%에서 2022년 12.4%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청구 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 의심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민영보험사 재무부담으로 작용해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내 접수된 제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추가 포상금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금감원은 이날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과의사회는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의료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