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고물가 쇼크] 인수위, 공공요금 인상 '제동'…공기업 적자 '눈덩이'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5:55

윤석열 당선인 "물가대책 새정부 최우선 과제"
전기 팔수록 ㎾h당 73원 손해…20조 적자 우려
LNG 가격 폭등…가스공사 미수금 대폭 증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를 기록하며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한동안 고물가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국민 부담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고는 하지만 고유가로 이미 지난해 최악의 경영실적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 윤석열 당선인 "물가대책 새정부 최우선 과제"…인수위, 공공요금 인상 제동

7일 관계부터와 인수위에 뜨면 인수위는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물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물가·민생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기면서 실물경기 상황이 어둡게 전망되면서 윤 당선인이 특단의 지시를 내린 모습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은 한은의 기존 전망치(3.1%)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인수위는 물가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가스요금 등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공공요금 조정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공공요금(을) 비롯해 뭔가 꽉 물려 있는 느낌들을 인수위원들이 받고 있다"며 "올라가는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올라가는 현실을 이어받는 현재 경제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한전, ㎾h당 73원 손해보면서 판매…가스공사 미수금 대폭 증가

공공요금 동결이 현실화 되면 고유가로 비용부담이 한계치에 이른 한전 등 공기업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을 기록했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11조9519억원 증가한데다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실적 전망은 더욱 어둡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지난달 한전의 전력도매가격(SMP)은 역대 3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평균 SMP는 ㎾h당 192.75원으로 전년 동월(84.22원) 대비 128.9% 상승했다. 한전의 올해 주택용 전력 판매단가가 1㎾h당 119.0원인 것을 고력하면 한전은 전기 1㎾h를 팔 때마다 73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영업손실 14조8003억원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최대 20조원의 영업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가스공사도 상황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다. 가스공사의 주택·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에서 최근 대폭 증가했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연료비 연동 요금제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동되지 않은 영향이다.

최근 고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실적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도입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MMBtu(가스측정 단위) 당 5~10달러 선이었는데 지난 3월 7일 84.76달러로 폭등하기도 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알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공공기관이 다 떠안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공공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