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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새정부 고용부 장관, 유경준·김태기 2파전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6:22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0:39

경제·노동분야 경험·전문성 갖춰
노동개혁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군으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께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의원과 김 교수 두 후보 모두 경제·노동 분야에 박식한 인물로, 정계 영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면에서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각 페이스북] 2022.04.06 swimming@newspim.com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일부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각 부처 장관 후보를 두고 검증에 나선 상태다.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동개혁을 줄곧 외쳐온 만큼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유력 후보로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유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몸담은 뒤 통계청장을 역임하고, 2020년 국회에 입성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과 한국노동경제학회장도 지낸 유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몇 안 되는 노동 전문가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과거 인연을 계기로 유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유력 후보군에 포함된다.

김 교수는 정치권 인맥이 돋보인다. 윤 당선인의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임태희 전 비서실장과 동서지간이다. 임 고문은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김 교수의 장인은 1980년 민주정의당(현 국민의힘) 창당에 참여해 제11·12·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권익현씨다.

이밖에 임이자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도 고용노동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윤 당선인의 인선에서 '여성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기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국노총 간부 출신이자 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유력 후보 중 한명이었으나 최근 환경부 장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진다.

윤 전 의원은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저서 '정책의 배신'을 집필하는 등 경제·노동 정책에 박식한 인재로 꼽힌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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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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