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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새정부 복지부 장관에 이명수·김현숙·안상훈 '하마평'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0:53

이명수 의원, 선대위 복지대전환위원장직 수행
김현숙 교수, 저출생·보육분야 정책 설계 관여
안상훈 교수, 대선캠프 복지국가 정책본부장 맡아
인수위, 보건부 독립 촉각…가족복지부 신설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가운데 관심은 후속으로 이뤄질 새 정부 국무위원 인선에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아울러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염두에 두는 등 보건의료 거버넌스 변화 기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누가 맡을 지에 대한 관심이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뜨겁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 지명자와 협의해 이르면 오는 주말쯤 장관 후보자를 내정 발표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에 맞출 수 있게끔 이달 중에는 내각 인선을 마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복안에서다. 

현재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좌측부터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의원실·각 대학] 2022.04.04 kh99@newspim.com

이명수 의원의 경우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복지대전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돌연 6.1지방선거 충남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입각설에 힘 싣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소명으로 윤석열 정부에 헌신 하겠다"며 충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회 의정활동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윤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힘의 성공, 나아가 국민 성공이 되도록 더 열심히 헌신·봉사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경력·능력으로 볼 때 복지부 장관 입각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그가 실제 임명될지는 미지수다. 여가부 개편의 한 방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가 독립될 가능성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내각에 전면 배치될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았다.

또 다른 유력 후보로 언급되는 김현숙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했다. 윤 당선인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싱크탱크 인물로서 저출생·보육 분야 정책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수시 토론을 주고받았을 만큼 새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하마평에 오르는 안상훈 교수는 윤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복지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복지정책 큰 그림을 그리며 실질적 싱크탱크로서 고령화 시대 복지부 역할을 강조할 인사로 거론된다.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는 보육·교육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복지를 내세우는 인물로 윤 당선인 생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민간분야와 협업해 서비스 복지를 하면 돈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에 시동을 거는 새 정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거란 평이 나온다. 윤 정부의 연금개혁 촉진자 역할을 자청해온 점에서다. 

한편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여가부 폐지가 실현될 경우 '가족' 분야 업무가 보건부·복지부로 분리된 복지부와 합쳐지는 '가족복지부'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부는 질병관리청과 통합해 독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복수의 안이 거론되는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장관 임명이 늦춰지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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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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