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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새정부 복지부 장관에 이명수·김현숙·안상훈 '하마평'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0:53

이명수 의원, 선대위 복지대전환위원장직 수행
김현숙 교수, 저출생·보육분야 정책 설계 관여
안상훈 교수, 대선캠프 복지국가 정책본부장 맡아
인수위, 보건부 독립 촉각…가족복지부 신설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가운데 관심은 후속으로 이뤄질 새 정부 국무위원 인선에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아울러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염두에 두는 등 보건의료 거버넌스 변화 기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누가 맡을 지에 대한 관심이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뜨겁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 지명자와 협의해 이르면 오는 주말쯤 장관 후보자를 내정 발표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에 맞출 수 있게끔 이달 중에는 내각 인선을 마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복안에서다. 

현재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좌측부터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의원실·각 대학] 2022.04.04 kh99@newspim.com

이명수 의원의 경우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복지대전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돌연 6.1지방선거 충남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입각설에 힘 싣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소명으로 윤석열 정부에 헌신 하겠다"며 충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회 의정활동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윤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힘의 성공, 나아가 국민 성공이 되도록 더 열심히 헌신·봉사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경력·능력으로 볼 때 복지부 장관 입각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그가 실제 임명될지는 미지수다. 여가부 개편의 한 방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가 독립될 가능성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내각에 전면 배치될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았다.

또 다른 유력 후보로 언급되는 김현숙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했다. 윤 당선인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싱크탱크 인물로서 저출생·보육 분야 정책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수시 토론을 주고받았을 만큼 새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하마평에 오르는 안상훈 교수는 윤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복지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복지정책 큰 그림을 그리며 실질적 싱크탱크로서 고령화 시대 복지부 역할을 강조할 인사로 거론된다.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는 보육·교육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복지를 내세우는 인물로 윤 당선인 생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민간분야와 협업해 서비스 복지를 하면 돈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에 시동을 거는 새 정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거란 평이 나온다. 윤 정부의 연금개혁 촉진자 역할을 자청해온 점에서다. 

한편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여가부 폐지가 실현될 경우 '가족' 분야 업무가 보건부·복지부로 분리된 복지부와 합쳐지는 '가족복지부'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부는 질병관리청과 통합해 독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복수의 안이 거론되는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장관 임명이 늦춰지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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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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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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