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1심 실형…"자중 않고 범행"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4: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음주운전으로 집유 기간 중 범행, 실형 선고 불가피"
공무집행방해 유죄·경찰관 상해는 무죄…"피해 경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021.09.30 mironj19@newspim.com

신 부장판사는 장씨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음주 단속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 등을 토대로 주취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운행을 방해해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진 공무집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호송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취지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에 30여분 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