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관 이름 거론하며 책임?…대통령이냐 검찰총장이냐"
"나라의 기강과 질서와 체계가 무너진 것, 참담함 느껴…무섭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거짓 선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현직 장관 실명을 거론해서 책임을 묻겠다니 본인이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라며 "나라 기강이 무너졌다"고 일침을 날렸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3시4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등청길에서 한 검사장 관련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5 yooksa@newspim.com |
박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에 이어 검찰이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결론을 안 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복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이전에 언론에서 매일 같이 묻는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왜 그런 건 질문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그분에 대해 매일 같이 (언론에서) 물을 때마다 (특정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며 "금도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조직이란 것이 있다. 국가 기관 조직이다. 아니냐"며 "급기야 현직 법무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박 장관은 "언론이 수미일관 그 사람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결국 발동하지 않았다"며 "그러면 장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분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야 정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은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라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섭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가서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무섭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섭다는 것이냐'고 물음이 이어지자 "본인이라고 생각해보라"며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온 한 검사장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거짓선동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 검사장은 "김어준씨와 최강욱씨 등의 '유시민 돈 준 사실 아니어도 좋다'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 간부와 KBS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허위사실 유포,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수사지휘권 남발, 불법 수사 관여자들의 예외 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늦은 오후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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