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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부채③] 연금충당부채 93.5조 늘어난 1138조…정부 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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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공무원 정원 확대 등 직접적 영향
작년 공무원 115.7만명…인건비만 75조
文정부서 13만명↑…올해 3만6000명 채용
전문가 "공무원 합리적 조정…재정건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진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정원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정부는 매년 수조원의 적자보전금을 감내하면서까지 공무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 공무원 채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연금 지급액이 정부 보유액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 재원으로 온전히 메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충당부채가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수에 비례해 공무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재정건전성 개선 등을 꾀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한다. 

◆ 작년 연금충당부채 1138조2000억…1년새 93.5조 증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부채 총계는 2196조4000억원으로 1년전(1981조7000억원)보다 214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가 각각 818조2000억원, 137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6조6000억원, 114조1000억원 늘었다. 

확정부채는 국공채·차입금 등 갚아야할 규모와 시기가 정해져있는 부채를 말하고, 비확정부채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줘야 할 돈을 말한다. 

비확정부채 중에서도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82.6%로 월등히 높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향후 70년 이상 공무원, 군인 등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나라빚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을 투입해 메꿔줘야 하는 만큼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에 포함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1년새 93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가 90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조8000억원 늘었고, 군인 연금충당부채(233조6000억원)도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52조6000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385조6000억원 불었다. 전체 연금충당부채의 33.9%가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중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7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재무적 증가분을 제외한 실질적 증가분은 2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질적 증가분은 75조원에 달한다. 

할인율은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를 연재 금액으로 계산하기 위해 돈의 가치(이자율)를 빼는 비율이다. 즉, 미래의 금액을 할인해서 현재의 금액으로 만드는 값이다. 할인율이 하락하면 연금 충당부채도 늘어나는 구조다.

◆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2만7481명 증가 '역대 최대'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과 맞물려있다. 문 정부는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지난해까지 12만7481명을 선발했다. 올해도 국가공무원 6819명, 지방공무원 2만8717명 등 3만553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 정부는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들의 일자리 해답을 공무원 채용 확대에서 찾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 초기 공무원 17만4000명 확대를 공약으로 삼았다. 그리고 작년까지 목표 인원의 73.3%를 채용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115만6952명으로, 국가직 공무원 75만824명(64.9%), 지방직 공무원 38만819명(32.9%) 등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마지막 해인 2016년 말(102만9471명)과 비교해 12만7481명(12.4%)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정부가 지난해 국가·지방공무원 인건비로 지출한 규모는 75조원에 육박한다. 2021년 본예산 558조원의 13.4%를 차지한다. 

[사진=뉴스핌 DB]

문제는 공무원 수를 늘리다 보니 이들이 퇴직 후 돌려줘야 할 공무원 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미래의 재무적 가치를 반영한 지출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연금충당부채 산출방법에 따라 금리가 인상되면 현재 가치가 줄어들어 연금충당부채를 줄이는 효과 있는데도 공무원이 많이 늘다보니 미래에 돌려줘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금충당부채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아니지만 결국 정부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고, 미래 세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인구가 줄어는데도 큰 정부를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취약 계층 채용 지원 정책 등에 따라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무원 연금 재정건전성 개선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수조원을 공무원 등 4대 연금 적자보전금으로 투입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4대 연금 지원금은 총 8조7000억원으로, 공무원·군인 2개 연금에 대해 각각 1조4000억원, 1조7000억원 등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정부가 공무원·군인·교직원(사립학교) 등에 대해 고용주로서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운영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기재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정부 부담은 2025년 10조4381억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3년간 매년 6000억원 가까운 정부 예산이 4대 공적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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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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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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