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가부채③] 연금충당부채 93.5조 늘어난 1138조…정부 부담 '눈덩이'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06:00

고령화·공무원 정원 확대 등 직접적 영향
작년 공무원 115.7만명…인건비만 75조
文정부서 13만명↑…올해 3만6000명 채용
전문가 "공무원 합리적 조정…재정건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진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정원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정부는 매년 수조원의 적자보전금을 감내하면서까지 공무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 공무원 채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연금 지급액이 정부 보유액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 재원으로 온전히 메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충당부채가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수에 비례해 공무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재정건전성 개선 등을 꾀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한다.

◆ 작년 연금충당부채 1138조2000억…1년새 93.5조 증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부채 총계는 2196조4000억원으로 1년전(1981조7000억원)보다 214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가 각각 818조2000억원, 137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6조6000억원, 114조1000억원 늘었다.

확정부채는 국공채·차입금 등 갚아야할 규모와 시기가 정해져있는 부채를 말하고, 비확정부채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줘야 할 돈을 말한다.

비확정부채 중에서도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82.6%로 월등히 높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향후 70년 이상 공무원, 군인 등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나라빚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을 투입해 메꿔줘야 하는 만큼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에 포함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1년새 93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가 90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조8000억원 늘었고, 군인 연금충당부채(233조6000억원)도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52조6000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385조6000억원 불었다. 전체 연금충당부채의 33.9%가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중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7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재무적 증가분을 제외한 실질적 증가분은 2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질적 증가분은 75조원에 달한다.

할인율은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를 연재 금액으로 계산하기 위해 돈의 가치(이자율)를 빼는 비율이다. 즉, 미래의 금액을 할인해서 현재의 금액으로 만드는 값이다. 할인율이 하락하면 연금 충당부채도 늘어나는 구조다.

◆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2만7481명 증가 '역대 최대'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과 맞물려있다. 문 정부는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지난해까지 12만7481명을 선발했다. 올해도 국가공무원 6819명, 지방공무원 2만8717명 등 3만553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 정부는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들의 일자리 해답을 공무원 채용 확대에서 찾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 초기 공무원 17만4000명 확대를 공약으로 삼았다. 그리고 작년까지 목표 인원의 73.3%를 채용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115만6952명으로, 국가직 공무원 75만824명(64.9%), 지방직 공무원 38만819명(32.9%) 등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마지막 해인 2016년 말(102만9471명)과 비교해 12만7481명(12.4%)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정부가 지난해 국가·지방공무원 인건비로 지출한 규모는 75조원에 육박한다. 2021년 본예산 558조원의 13.4%를 차지한다.

[사진=뉴스핌 DB]

문제는 공무원 수를 늘리다 보니 이들이 퇴직 후 돌려줘야 할 공무원 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미래의 재무적 가치를 반영한 지출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연금충당부채 산출방법에 따라 금리가 인상되면 현재 가치가 줄어들어 연금충당부채를 줄이는 효과 있는데도 공무원이 많이 늘다보니 미래에 돌려줘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금충당부채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아니지만 결국 정부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고, 미래 세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인구가 줄어는데도 큰 정부를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취약 계층 채용 지원 정책 등에 따라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무원 연금 재정건전성 개선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수조원을 공무원 등 4대 연금 적자보전금으로 투입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4대 연금 지원금은 총 8조7000억원으로, 공무원·군인 2개 연금에 대해 각각 1조4000억원, 1조7000억원 등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정부가 공무원·군인·교직원(사립학교) 등에 대해 고용주로서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운영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기재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정부 부담은 2025년 10조4381억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3년간 매년 6000억원 가까운 정부 예산이 4대 공적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다.

j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