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가계부채 2000조…한국경제 '경고등'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2:01

文정부 국가채무·가계부채 각각 400조 급증
전문가 "韓 국가채무 위기…재정준칙 세워야"
"금리인상 조치에 신용불량자 대거 나올 것"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신평사 예의주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계부채가 동반 급증하면서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지난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더욱이 가계대출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20년 중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내집 마련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영끌족'의 신용대출 증가가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상태가 갈림길에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또한 가계부채가 지금처럼 늘어날 경우 정부의 잇따른 금리 인상 조치에 빚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 코로나 추경 7차례 추진…국가채무 805조→1076조 급증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채채무는 올해 본 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본격 추경편성에 나서면서 국가채무 속도는 GDP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그해 말 846조6000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 965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도 컸다. 기재부에 따르면 1~6차 코로나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54조1000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됐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등이다. 6차 추경때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올해 상황도 여의치 않다.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관련 예산을 집중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확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 기준 국가채무가 1064조4000억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계획 중인 14조원 규모 올해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채무는 단숨에 1075억7000억원으로 올라선다. 정부는 추경액 중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정치권이 주장하는 정부안 이상의 추경안이 국회서 의결될 경우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5년간으로 확대해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른 수준이다. 2017년 말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가 불과 5년만에 300조원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올 연말 정부가 예상하는 국가채무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합친 9년 동안 국가채무가 약 350조원 늘어난 것에 비해 50조원 가량 많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급증한 재정지출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나랏빚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했을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재정지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린것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가 문제다. 올해 하반기 위기상황이 잦아들 것이라고 보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국채부채 안정화를 꾀해야 하는데 재정준칙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면서 "과거에는 후대 세대의 문제로 치부됐는데 지금 국가채무 증가속도로는 당장 우리 세대에 위기가 봉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400조 이상 늘어…2000조 돌파 초읽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못지않게 가계부채도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해인 2017년 말 1450조9000원에 비해 400조원 가까이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4분기 1900조원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현재 증가속도로는 올 연말까지 가계부채 20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 총량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수 5182만2000만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가계빚은 3560만원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서게 되면 1인당 가계빚은 3860만원으로 300만원 가량 늘어난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판매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외상판매), 즉 카드빚이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2017년 말 80조8000억원 수준이던 카드빚이 지난해 3분기 100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영끌족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가계부채가 급증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재정 부채는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재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클 것이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가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황 연구위원은 "무리하게 주택을 주입하거나 가상자산 또는 주식에 빚내서 투자한 이들이 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특히 가계부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이들이 먼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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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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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