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혼란] 고령층 4차 백신접종 18일 사전예약…25일부터 접종 개시(Q&A)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4:40

사망자 중 80세 이상 고령층이 64.2%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을 4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한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 안팎을 웃도는데다, 사망자에서도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접종 계획을 밝혔다.

60세 이상이라면 이달 14일부터 백신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사전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예약접종은 25일부터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 2021.04.01 photo@newspim.com

다음은 고령층 대상 4차 백신접종 관련 일문일답이다.

-60세 이상 연령에 대해 4차접종을 시행하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고령층의 확진·사망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4차 접종을 통해 고령층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신종 변이 발생가능성 등 유행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려 한다.

지난해 12월 고령층 대상으로 3차접종을 집중 시행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오미크론 BA.2 변이 및 XE, XD 등 새로운 변이의 유행 가능성 등 불확실한 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를 유지하려 한다.

-60세 이상 연령층 중 80세를 적극 권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났음을 고려해도, 최근 1주간(4월 1주) 발생한 위중증 환자에서 60세 이상 연령층이 85.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망자 중에서는 94.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사망자 중 80세 이상 고령층은 64.2%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인다. 누적 사망률 또한 80세 이상이 529.0명(치명률 2.65%)으로, 70대 120.6명(치명률 0.65%), 60대 31.7명(치명률 0.15%)보다 각각 4배, 17배 높았다.

이같은 국내 방역상황과 국외 4차 접종 동향을 고려했을 때 80세 이상의 사망 예방에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80세 이상은 (4차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도 희망할 경우 4차접종이 가능한가

▲일반적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은 4차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 불가하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면역저하자는 60세 미만 연령도 접종 가능하며, 3차접종을 완료한 4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4차접종 대상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은

▲예방접종 효과와 신규 백신 개발 동향, 국외 접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인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행 지속 가능성, 새로운 변이 유행 등을 검토 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 안내하겠다.

-60세 이상에 대해 4차접종 후 여름 또는 가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는지

▲새로운 변이 유행 가능성 등 코로나19 유행 및 변이대응 백신의 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접종 시기, 전략 등 결정이 필요하다.

가을철 접종 및 정례접종 등 향후 접종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외 정책 동향과 연구결과, 국내 방역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도 가을철 확진자의 증가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 방역당국이 추가 접종을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4차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이상사례 보고에 있어 기존 1·2·3차의 이상반응 발생 대비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보고는 없었다.

백신의 반복 접종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한 국내외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4차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는

▲4차접종 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이다. mRNA 백신 접종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4차접종의 백신 용량은 3차접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4차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접종을 받아야 하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1·2차접종까지는 적극 권고한다. 3·4차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하다. 다만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을 연기하고,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은 어떻게 4차 백신 접종을 예약해야 하는지

▲주민센터, 이통장 통한 고령층의 접종·예약편의(고령층 대리예약, 1339, 지자체콜센터 전화예약)를 제공하고 개별 안내해 원활한 접종이 되도록 지원한다.

인터넷 사전예약이 여의치 않은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당일접종 가능하다. 단 사전에 접종기관에 유선확인 등을 통해 잔여백신을 확인해야 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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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