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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없는 4월 금통위…기준금리 인상-동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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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총재 부재 속 한은 금통위 개최
인플레이션 우려‧미국 강한 긴축 예고
사상 첫 '총재 공석'이 금리인상 변수
전문가 "이달 동결 후 5월 인상" 전망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사상 처음으로 총재가 참석하지 않는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열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국고채 금리 상승, 미국 중앙은행의 빨라진 긴축 등 금리인상을 해야 할 이유는 많다. 하지만 전문가 대다수는 '총재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어, 시장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0%가 오는 14일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절반은 동결을 전망했다. 4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채권시장 전문가들이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곧 제로(0)금리를 유지하던 한은은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11월, 올해 1월까지 금리인상을 단행해 현재 연 1.25%까지 올렸다. 시장은 한은이 올해 1.75~2.00%까지 금리를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을 보면 이같은 시장의 기대는 무리가 아니다. 지난달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도 "상반기의 경우 부득이하게 한은의 예상(3.1%)보다 높아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르면 오는 5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예고하는 등 긴축 강도가 강할 것이란 전망도 한은 금리인상에 힘을 싣는다. 시장의 국채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해 상승하고 있다. 최근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10년만에 '연 3%'를 넘어섰고 국고채 30년물과도 금리가 역전됐다.

[서울=뉴스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사진=한국은행] 2022.01.14 photo@newspim.com

하지만 총재 공석이 이달 기준금리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는 총재 공백 상태로 진행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은법에 따라 반장인 주상영 금통위원이 의장을 대행해 주관한다. 한은이 총재 없이 금통위를 진행하는 것은 금통위 의장을 겸직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는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이 다수결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대외 악재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는 것도 고려 요인이다. 기준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이 불가피하고, 소비 위축 등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달 금리를 동결하고 총재 취임 후인 5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 후보자도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랜딩(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취임 직후 지체없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달 5일은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발표일로, 미국의 연내 긴축강도와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연준 통화정책 방향성을 확인한 뒤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있을 것 같다"며 "다음달 24일 금통위가 예정됐으니, 이달 인상하는 것을 쉬어간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금통위에선 1~2명이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외 여건을 확인한 뒤 기준금리를 올려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번 동결 결정이 정책 실기론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총재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과 한은의 (미국에 앞선) 선제 금리 인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물가 흐름이 나타남에도 4월보다는 5월에 수정경제전망 발표와 함께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4월 만장일치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이 후보자가 취임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5월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4월 인상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만장일치 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차례 금리 인상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주상영 위원이 의장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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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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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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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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