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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인수위 1달' 안철수 "손실보상 정확한 추계 끝나...규모 곧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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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출범 30일 맞아 18일 오전 기자간담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 추계 완료…곧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태훈 기자 윤채영 인턴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인수위 공식 출범 3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규모에 대해 "인수위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중소기업청을 통해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추계가 됐다"며 "곧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뿐 아니라 팍스로비드(코로나19 치료제)가 1인당 80만원인데 치료제나 백신 구메에 대한 추가 비용을 계산 안 하면 안 된다"며 "여기에 곧 다가올 수 있는 팬데믹에 대비하는 방역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도 해야 한다.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 추계를 했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4.18 photo@newspim.com

다음은 안 위원장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대통령실 인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원장께서 인선 추천할 생각 있는지, 공동정부 삐걱대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드렸듯이, 첫 시작이 여기 인수위원회 아니겠나. 인수위가 시작됐을 때 함께 논의하며 인수위를 꾸렸다. 언론에서 나름대로 평가해주신 거의 대부분 분들이 제가 추천한 분들이다. 제가 추천한 분들 중에 제가 성함만 알고 한번도 못 만나본 분들이 훨씬 많다. 제 인사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 업계 평판을 들으면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능력있는 분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다행히 전 IT일도 했고, 의사 일도 했고, 벤처 일도 했고, 대학교수 일도 했고, 정치인으로서 일도 했기 때문에 어떤 업계에서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지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사람 평판은 금방 알 수 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인선했기 때문에 인수위원들 선정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좋게 봐주신 것 아닌가 싶다.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 기대하신 바와 달랐다. 근데 전 나름대로 존중했던 것이, 조각과 개각은 다르지 않나. 조각은 처음 캐비닛을 구성하는 일이고 개각은 도중에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소폭도 있고 대폭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그러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가 추천한 사람을 인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이의를 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물론 저도 사실 추천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의향을 물어보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실망할 것 아닌가. 그 사람에게는 죄송한 마음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일만 할 수는 없어서 하루 정도는 일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제가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기왕 인선을 하셨으니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처음부터 당선인과 단일화 이야기를 했을 때 한 건 그거다. 어떤 사람, 어떤 계가 몇 명 어떤 계가 몇 명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서로 추천해서 함께 그 사람을 보고 최선의 사람들을 뽑는 것이 가장 좋은, 21세기 식의 공동정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10년 하시며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지적 나오는데 합당 반발 어떻게 극복할 건지.

▲아마 제가 저를 위해서 편하게 정치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거대 양당에서 한쪽에서 시작하지 무소속 3번으로 시작했겠나. 어떤 언론인이 그랬다. 3당으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70년 역사 처음. 저 나름 사명감 있었다. 우리 나라는 이제는 다당제가 성립이 돼야 많은 사람들의 요구들을 제대로 받아서 정치 정책으로 입안 시킬 수 있고 갈등 해소도 할 수 있는 법 아닌가. 사실 가장 좋은 게 모든 사람들 생각이 두 당이 다 대표할 수는 없다. 다양한 정당이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대표한다. 그렇게 뽑힌 의원들이 한 당으론 50% 넘지 못하니까 다른 당과 함께 논의하고 서로 합의하고 타협해서 서로가 가진 정책적인 신념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중도적 해법 찾는 게 유럽 민주주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그런 쪽으로 갈만한 때가 됐다 생각한다. 그렇다고 제가 의원내각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제에서도 우리나라도 다당제였을 때 많고 훨씬 더 정치가 잘 작동했다. 양당제일 때 서로 극심하게 대립해서 싸우고 문제 해결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같다. 다당제 신봉자다.

그러면 어떤분은 왜 거대 양당에 들어가려 하냐고 하실 것이다.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선 소수정당으론 정치제도 개혁하는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아니라 저 다음 다른 사람 나오지 않겠나. 대한민국에 인재가 얼마나 많은가. 다당제 신념 가진 사람이 나오면 다당제 만들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제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는 건 3당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3당으로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 양당으로 가버려서다. 거대 양당에 속해 있었으면 사람이 안 떠났을 것이다. 회사 만들어보고 교수 해보고 여러가지 경영을 해봤지만 한 번도 사람이 떠나가본 적 없다. 제 나이 50대가 돼서 정치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일하며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는데 50이 돼서 사람이 바뀌어서 떠나겠나. 정치인은 자기 꿈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당선 확률이 높은 쪽으로 떠나다보니 3당으로서 신념 가지고 유지하는 가운데 사람 점점 적어진것이다. 제 개인 성격 탓으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당에 반발하는 분들이 어제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러셨을 거지만 지방선거 관련해선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는 것도 제 역할이다.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 어젠다라고 하셨다. 인수위 내에서도 특위를 운영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균형을 시도했는데, 윤 당선인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세종 제2집무실 어느정도 논의됐나.

▲전체가 인수위가 아니다. 여기 건물도 두 파트. 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맡은 파트는 7개 분과 새 정부의 정책 과제들을 정리해내는 일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인 청와대 이전, 대통령 취임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 통합위원회, 인사검증위원회 모두 다 대통령 비서실 직속으로 당선인이 직접 관장한다. 그쪽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과 소통을 안 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지역 균형 발전 대해선 여러 지사, 시장님들 오시는데 저와 균형발전 위원장께 공동으로 제안을 하는 형편이다.

-남은 인선 과정에서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 얼마나 반영되고 어떤 부분 주력해 추천할 건지.

▲당연히 추천한다. 제가 생각하는 인재 기준이 항상 4가지. 일단 도덕성, 그 다음이 전문성, 그 다음이 개혁성이다. 그리고 리더십이다. 보통 정부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100일 길면 1년이다. 나머지는 개혁하기 힘들다. 사실 첫 장관은 전문성과 개혁성 겸비한 사람 뽑아야 정부가 개혁이 가능하다. 저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렇다.

-인수위가 한 달 됐는데도 연금개혁 이런 어젠다 없다는 지적 나온다. 또 좋은 것은 공통공약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검토할만한 게 있나.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특히 거기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까지가 저의 몫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실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라든지 소득대체율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문제까지 저는 생각이 있지만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이해관계 다른 사람끼리 타협 안될 수 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첫째,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 둘째, 빠른 시일내 사회적 대통합 기구 만들어서 거기 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모여 거기서 논의를 시작한다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다. 거기서 연금보험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나 소득대체율이 어느정도 돼야 어르신들이 나중에 생활고 시달리지 않을지,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서 생활 안 되는 분들엔 어떤 식으로 보정할지 밑단을 어떻게 보정할지 여러 레이어가 있다. 레이어링하는 게 방법이라 생가하는데 거기까지가 저의 몫이라 생각한다.

저는 제가 여러가지 합의를 이끌어냈지 않나. 토론 과정에서 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다. 그건 다 지킬거라 믿는다. 근데 공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목과 내용이 동일한 공약들이다. 그건 아주 쉽다. 둘째는 동명이인 공약이다. 예를 들면 공수처 공약. 지난 대선을 예로 들어보면 공수처 공약을 지금 대통령도 내고 저도 냈다. 근데 지금 저는 공수처 반대한다. 이름만 같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건 합의가 곤란하다. 그런 원칙하에서 일단 서로 국민들을 위해 도움될 수 있는 내용 같은 공약들이 저희들이 이미 분석했다. 꽤 있다. 그건 미룰 필요 없다. 빨리 해서 어려운 국민 도와야 한다.

-위원장님도 모두발언에서 말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냥 정권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인수위 한달과정에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실현해낸 게 있는지, 장치 만든게 있는지, 없거나 미흡하면 향후 어케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더 나은 정권교체라는 것은 정권교체뿐 아니라 국민 삶이 예전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 전 세계 흐름에 맞춰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지금 현재 내부 여러가지 진행되고 있다. 윤 당선인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람들마다 개념이 다 다르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기며 방향잡고 있다. 그것만 해도 한 시간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것부터해서 코로나19 방역 대처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감염병 새로 올 것이고 빠르면 3년에서 5년내로 인류와 접촉 안 한 바이러스 160만종이 언제 인류에 닥칠지 모른다. 지금 정부의 문제점 중 하나는 그 수많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고치는 일을 등한시했다고 생각한다. 환자 데이터, 백신 부작용 데이터 등을 제대로 분석해서 다음 팬데믹 대비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할 일이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렸지만 저부터 나서서 이런 어젠다들을 이번주, 다음주 계속 말씀드리려고 한다.

정치교체 부분도 제가 아까 다당제가 신념이라 말씀드렸다. 근데 그 부분은 생각 다른 의원분들이 계신다. 그부분 대해 치열히 논의 하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가 50조원 추경 부분 축소 시사했는데 사실인가. 1000만원 지원도 축소되나.

▲이영 장관이 이 부분 세부적으로 잘 모를 거다.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손실보상에 대해선 예전에 야당 후보시절 저도, 윤석열 캠프도 정확한 데이터 못 받았다. 그러다 인수위 과정서 국세청, 중소기업청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 받아 정확한 추계 됐다. 거기에 따라 집행할 텐데 그뿐 아니다. 팍스로비드가 일인당 80만원이다. 치료제와 백신 구매에 대한 추가 비용을 계산 안 하면 안 된다. 다음에 곧 다가올 팬데믹에 대비하는 방역정책 예산 확보도 해야만 한다. 그 합이 얼마인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했지만 곧 발표할 것이다.

또 부동산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것 같아 바로 잡겠다.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 관련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따로 발표하는 자리 가질 것이다. 부동산 TF가 따로 작동 중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인재 기준 4가지 말씀 부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나.

▲제가 정확한 내용을 사실 잘 모른다. 국민 의혹이 없게 명확히 진실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 일이 가장 먼저이고 진실 밝혀진 바탕하에서 모든 판단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2주간 분과별 국정과제 어떤 식으로 발표할 예정인가. 민주당 검수완박에 대해 인수위는 어떤 대응 방안 짜고 있나.

▲서면 브리핑은 매일 나가고 있고 그것 이외에 지금같은 형식, 예를 들면 중요 사안이면 오늘처럼 제가 발표할 것이다. 각 분과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저와 해당분야 간사가 함께 발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분야는 그 분야 간사와 인수위원만 모여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형식을 정하려고 한다.

검수완박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 적절한 주제는 아니지만 저도 전직 재선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제 생각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아주 지엽적인 예를 들자면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서로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맞지가 않다.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넘기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저는 검수완박이 본질이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 통해서 정상적인 검찰과 경찰 위상 정립,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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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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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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