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성장 "북한, '선제타격' 과민은 사전 탐지 능력 없기 때문"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9:03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09:33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세종연구소
국제안보학술회, 북한 해법 등 모색
박창희 "북핵 문제 사전 로드맵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8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선제타격' 발언에 매우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이 '선제타격'이나 '참수작전'을 결심할 경우 미리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전략 자산과 능력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이날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가 세종연구소와 함께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연 '강대국 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주제의 2022년 1차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 센터장은 "한국정부는 자칫하면 '북침' 논란과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선제타격'보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능력 완성을 방해하기 위한 은밀한 대비책 강구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와 세종연구소가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강대국 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주제의 2022년 1차 국제안보학술회의를 열었다. 주요 참석자와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대]

이를 위해 정 센터장은 "북한의 ICBM 발사 전 방해(Left of Launch)를 통해 북한 ICBM의 1단 추진체 분리 이전에 원격으로 오작동을 유발시킴으로써 북한의 관련 기술 확보 저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전자제어계통(반도체 등)은 상용 부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밍이나 스푸핑에 취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창희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북핵 문제는 사전에 로드맵을 공개하고 북한의 위협 수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원 국방대 교수는 "현재 미‧중 관계는 패권 경쟁의 새로운 형태인 '규범과 질서의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의 전쟁 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현지 취재한 김민관 JTBC 기자는 현대 전쟁을 통해 통신망과 주요 시설 파괴에 따른 혼란과 피란민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문제, 원주민과의 갈등 등의 경험을 전달하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일 국방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사위원장이 국방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나토의 솔직한 입장과 강대국의 시각 차이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한국의 안보 환경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학술회의가 한국이 대응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이 처한 도전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신냉전, 북한의 도발 등에 따른 한반도 상황으로 요약된다"면서 "이번 학술회의가 그 내용을 다룰 수 있어 차기 정부의 정책 설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안보학술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의 변화 △미‧중 전략 경쟁과 동아시아 정세 △동아시아 전략경쟁과 한반도 등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국방대는 "이번 안보학술회의를 포함해 매월 안보문제연구소 'RINSA 안보포럼'과 5월 아데나워재단과의 공동 학술회의 등 다양한 학술회의를 열어 한반도 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