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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합훈련 명분 긴장 조성…전문가들 "전술핵 실전배치 전망"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17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4월17일 15:40

북한, 17일 '신형 유도무기 발사 성공'
정성장 "7차 핵실험 전술핵탄두 가능성"
한반도 4월·5월 대형 이슈 줄이어 촉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7일 한‧미 연합훈련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신형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북한이 이를 노동신문 1면 상단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군사전략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4월 자신들의 대형 기념일과 함께 5월까지 줄줄이 예정된 남측의 외교‧안보 이슈들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 올릴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명분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올해 들어 벌써 13번째 무력시위를 이어가면서 한‧미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며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이후 23일 만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이날 발표에서 "신형 전술 유도무기체계는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7일 "향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갖고 핵실험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전술핵탄두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장 18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고, 대규모 열병식 개최가 예상되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5월 21일께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이런 주요 일정을 계기로 핵실험 등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감시와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께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한 도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4일로 예상되는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회의 참석을 계기로 5월 21~23일 방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기간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전후에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해 주목된다.

미국 해군의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급)가 13일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7함대]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전술핵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도 예견되고 있다.

현재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하고 언제 할지만 예상이 다를 뿐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SL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우리 군의 최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에 맞대응으로 신형 ICBM 엔진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나온다.

정 센터장은 "기존의 핵보유국 사례를 보면 고위력 핵무기는 확실하게 억제 효과가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핵 개발로 나아갔고 북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군사전략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군사전략은 아직도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러한 '핵전투 무력'에 대비하기 위해 정 센터장은 "한국군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미완의 과제'로 끝난 전략사령부 창설을 완성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과 핵우산만으로 한국이 북한의 전략핵과 전술핵 실전배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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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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