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속도전 vs 100% 보상 '조삼모사'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50

선지급금 확대하나 대출 방식 여전
온전한 보상 속 고정비 포함 불확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들이 새 정부의 손실보상 수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미정인 상황에서 애가 타는 대상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선지급금 확대 등 보상에 팔을 걷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소상공인 요구 맞추려 선지급금 확대 외치는 인수위

추경 50조원 마련에 적색등이 켜진 상황에서 인수위 측은 당장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지원을 우선 제공할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 인수위 측은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적용되는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조정안을 검토했다"며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포함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만5000개사에 분기별 250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의 코로나 특위는 금액규모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재개됐으나 손실보상은 그동안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이다. 소상공인들 역시 당장 필요한 자금인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원래 선지급은 소상공인이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며 "다만 여전히 50조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인수위가 일단 추진 명분이 있는 선지급금을 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소상공인의 재정 문제를 먼저 해결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누구도 이 명분을 깰 수는 없을 듯하다"며 "현재로서는 인수위의 최종 결정을 봐야 하지만 현장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고려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속도전의 함정 vs 100% 온전한 보상 

선지급금을 통해 당장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인수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지급금 자체로 온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판단할 때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고개를 가로 젓는다. 

우선 선지급금 자체적으로 조건부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판단한 손실보상 규모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지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대출 방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기존의 선지급금 역시 향후 차액을 따져 1% 저금리 융자로 향후 5년(2년 거치 3년 상환)동안 상환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모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4.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손실보상 규모가 정부 지원보다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국세청 자료 등에 근거해 정부에 상환해야 할 금액도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속도전 속에 함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마디로 선지급금은 전액 지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렇기 때문에 온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인수위나 정치권 등에서도 온전한 보상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보정률·하한액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온전한 보상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는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손실보상을 보더라도 고정비인 임대료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제외됐다"며 "100% 온전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정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지원 방향이 추상적"이라고 비난한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인수위는 여전히 내각 인선부터 시작해 정부조직 개편, 추경 공약 등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