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확진 학생, 1학기 기말고사는 볼 수 있나요?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7:54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7:54

원격수업 '방역' 차원에서는 종료
접촉자에 대한 주 2회 조사 방식, 30일 종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5월부터 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으로 진행된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모든 활동이 정상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원격수업이 '방역' 차원에서는 종료된다. 2년 넘게 중단돼 온 수학여행·체험학습과 같은 비교과 활동도 부활을 알렸다.

논란이 된 확진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는 코로나 상황에서와 같이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기말고사는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학교에서 달라지는 점 등을 Q&A형식으로 20일 정리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4.20 yooksa@newspim.com

-현재와 같은 학교 방역은 언제까지 운영되나

▲우선 정부는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단계별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이달 30일까지를 준비단계로 지정해 운영한다.

-5월부터 학교 방역이 모두 자율화되는가

▲지역 여건 등 고려 일부 방역체계는 교육청 또는 학교 자율적 대응으로 전환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 출현·재유행 확산 가능성 고려 기본체계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학생 확진자를 접촉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사는 언제까지 실시하는가

▲현재와 같이 접촉자에 대한 주 2회 조사 방식은 오는 30일까지 유지된다. 현재 같은반에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 1회를 포함해 총 2회에 걸쳐 진단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핵심지표에 따라 정상교육활동, 교육활동 제한, 일부등교, 원격수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단계 학교 방역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는 이행단계다. 학교에서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확진자 학생과 같은반의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자율로 전환된다. 진단검사도 1회로 축소된다.

-5월 1일부터 학사는 어떻게 운영?

▲가장 큰 변화는 모든 학교가 5월부터 정상등교를 하다는 점에 있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돌봄 등도 정상운영된다. 교육회복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된다.

-수학여행·현장실습도 진행된다는 얘기인가

▲이행단계인 5월부터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부모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님들이 거리를 두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5월부터는 원격수업 전면 금지되나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고,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의 목적으로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급·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교실 마스크는 언제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에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 등 착용이 허용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은 유지되나

▲시도교육청별 계약기간까지 계속 운영된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8개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이다. 5월 중으로 종료되는 시도는 제주(11일.), 세종·전남(12일), 전북(18일), 인천·경북(19일), 경기·경남(20일)이다. 서울은 6월30일까지 운영한다.

-자가진단 앱은 언제까지 운영하나

▲자가진단 앱은 올해 1학기 동안 운영한다. 다만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가 진단항목 일부 보완될 예정이다.

-5월 23일 이후 확진자 접촉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지침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지속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교과보충 수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교육활동 정상화와 함께 학생진단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등 교육회복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자도 응시 가능한가

▲확진자의 경우 기존 방역지침으로는 격리해야 한다. 따라서 중간고사는 인정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격리 지침이 바뀌면 가능한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말고사 응시를 보장하게 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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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