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확진 학생, 1학기 기말고사는 볼 수 있나요?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7:54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7:54

원격수업 '방역' 차원에서는 종료
접촉자에 대한 주 2회 조사 방식, 30일 종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5월부터 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으로 진행된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모든 활동이 정상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원격수업이 '방역' 차원에서는 종료된다. 2년 넘게 중단돼 온 수학여행·체험학습과 같은 비교과 활동도 부활을 알렸다.

논란이 된 확진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는 코로나 상황에서와 같이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기말고사는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학교에서 달라지는 점 등을 Q&A형식으로 20일 정리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4.20 yooksa@newspim.com

-현재와 같은 학교 방역은 언제까지 운영되나

▲우선 정부는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단계별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이달 30일까지를 준비단계로 지정해 운영한다.

-5월부터 학교 방역이 모두 자율화되는가

▲지역 여건 등 고려 일부 방역체계는 교육청 또는 학교 자율적 대응으로 전환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 출현·재유행 확산 가능성 고려 기본체계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학생 확진자를 접촉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사는 언제까지 실시하는가

▲현재와 같이 접촉자에 대한 주 2회 조사 방식은 오는 30일까지 유지된다. 현재 같은반에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 1회를 포함해 총 2회에 걸쳐 진단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핵심지표에 따라 정상교육활동, 교육활동 제한, 일부등교, 원격수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단계 학교 방역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는 이행단계다. 학교에서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확진자 학생과 같은반의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자율로 전환된다. 진단검사도 1회로 축소된다.

-5월 1일부터 학사는 어떻게 운영?

▲가장 큰 변화는 모든 학교가 5월부터 정상등교를 하다는 점에 있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돌봄 등도 정상운영된다. 교육회복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된다.

-수학여행·현장실습도 진행된다는 얘기인가

▲이행단계인 5월부터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부모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님들이 거리를 두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5월부터는 원격수업 전면 금지되나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고,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의 목적으로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급·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교실 마스크는 언제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에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 등 착용이 허용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은 유지되나

▲시도교육청별 계약기간까지 계속 운영된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8개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이다. 5월 중으로 종료되는 시도는 제주(11일.), 세종·전남(12일), 전북(18일), 인천·경북(19일), 경기·경남(20일)이다. 서울은 6월30일까지 운영한다.

-자가진단 앱은 언제까지 운영하나

▲자가진단 앱은 올해 1학기 동안 운영한다. 다만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가 진단항목 일부 보완될 예정이다.

-5월 23일 이후 확진자 접촉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지침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지속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교과보충 수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교육활동 정상화와 함께 학생진단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등 교육회복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자도 응시 가능한가

▲확진자의 경우 기존 방역지침으로는 격리해야 한다. 따라서 중간고사는 인정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격리 지침이 바뀌면 가능한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말고사 응시를 보장하게 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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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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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