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소기업도 2년 후 중대재해법 시행…무료컨설팅 실시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3: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예방 기술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최대 3차 진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컨설팅은 기본 1차에서 시작하며,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 2~3차까지도 지원한다.

우선 1차 컨설팅은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및 상황을 예측·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평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찾아 추락 위험요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3.23 photo@newspim.com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미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공단은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종주 이사장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