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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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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문대통령,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 믿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검수완박 입장차이 못 좁혀
한덕수 청문회 이틀째 파행, 5월 2~3일 열기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비교임상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등의 역할과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국가이익 침탈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3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이날 파행으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법정 시한(임명동의안 등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게 됐고, 여야는 협의 끝에 다음 달 2~3일 양일간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SK바사 백신 임상 3상 성공에 "부단한 노력과 의지 결실"/파이낸셜뉴스
재인 대통령은 26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비교임상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등의 역할과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장제원 "文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할 거라 믿어"/데일리안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믿는다는 뜻을 전했다.

인천 찾은 尹, '검수완박' 겨냥 "대통령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조국청사 특기할 열병식'…김정은 "핵무력 급속도로 더욱 강화"[종합]/헤럴드경제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국가이익 침탈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핵무력, 전쟁방지에 속박 안돼…근본이익 침탈시 결행"(종합)/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전쟁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책협의단, 기시다에 '尹친서' 전달…취임식 참석 논의는 안해/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文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뜻깊어…조기 개항 기대"/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합의 내용 없다"/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의 의장 중재안은 여야가 의총에서 각각 추인했다"며 "의장실에 모여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직접 서명한 지 채 4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야, '검수완박' 협상 들어갔지만…"재논의" vs "합의 파기" 팽팽/뉴스핌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재회동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지만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회동해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앞서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 일부를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韓청문회 파행 종료… 내달 2~3일 열기로/문화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26일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3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파행으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법정 시한(임명동의안 등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게 됐고, 여야는 협의 끝에 다음 달 2~3일 양일간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열렸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8명 중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에 참여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2명만 참석했다.

민주·정의당, 이틀 연속 보이콧…법정기한 넘기는 한덕수 인사청문회/아시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보이콧 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준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6일 개회된 지 30분 만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며 청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인사청문회법 6조2항에 따라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심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 "朴의장 좌고우면 말아야"… 중재안 주중처리 강행 수순/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어준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의결·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재논의 불가" vs 국힘 "국민동의 우선"…극한 대립/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있던 부패·경제 범죄 이외에도 공직자·선거범죄까지 총 4개의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도 중재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 이달 내 처리가 유력하다.

경기지사 대진표 확정…미니대선급 '心대결' 후끈/헤럴드경제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간 대진표가 확정됐다. 명심(明心)과 윤심(尹心)의 대결 양상이 현실화하며 '미니 대선'으로 불릴만큼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뜨거운 신구(新舊) 대결 양상이 벌어질 충북·충남·강원지사 선거에도 양당 후보를 확정지으며 본선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후보 확정 직후부터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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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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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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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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