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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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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문대통령,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 믿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검수완박 입장차이 못 좁혀
한덕수 청문회 이틀째 파행, 5월 2~3일 열기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비교임상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등의 역할과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국가이익 침탈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3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이날 파행으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법정 시한(임명동의안 등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게 됐고, 여야는 협의 끝에 다음 달 2~3일 양일간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SK바사 백신 임상 3상 성공에 "부단한 노력과 의지 결실"/파이낸셜뉴스
재인 대통령은 26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비교임상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등의 역할과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장제원 "文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할 거라 믿어"/데일리안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믿는다는 뜻을 전했다.

인천 찾은 尹, '검수완박' 겨냥 "대통령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조국청사 특기할 열병식'…김정은 "핵무력 급속도로 더욱 강화"[종합]/헤럴드경제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국가이익 침탈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핵무력, 전쟁방지에 속박 안돼…근본이익 침탈시 결행"(종합)/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전쟁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책협의단, 기시다에 '尹친서' 전달…취임식 참석 논의는 안해/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文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뜻깊어…조기 개항 기대"/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합의 내용 없다"/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의 의장 중재안은 여야가 의총에서 각각 추인했다"며 "의장실에 모여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직접 서명한 지 채 4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야, '검수완박' 협상 들어갔지만…"재논의" vs "합의 파기" 팽팽/뉴스핌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재회동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지만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회동해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앞서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 일부를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韓청문회 파행 종료… 내달 2~3일 열기로/문화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26일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3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파행으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법정 시한(임명동의안 등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게 됐고, 여야는 협의 끝에 다음 달 2~3일 양일간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열렸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8명 중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에 참여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2명만 참석했다.

민주·정의당, 이틀 연속 보이콧…법정기한 넘기는 한덕수 인사청문회/아시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보이콧 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준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6일 개회된 지 30분 만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며 청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인사청문회법 6조2항에 따라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심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 "朴의장 좌고우면 말아야"… 중재안 주중처리 강행 수순/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어준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의결·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재논의 불가" vs 국힘 "국민동의 우선"…극한 대립/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있던 부패·경제 범죄 이외에도 공직자·선거범죄까지 총 4개의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도 중재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 이달 내 처리가 유력하다.

경기지사 대진표 확정…미니대선급 '心대결' 후끈/헤럴드경제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간 대진표가 확정됐다. 명심(明心)과 윤심(尹心)의 대결 양상이 현실화하며 '미니 대선'으로 불릴만큼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뜨거운 신구(新舊) 대결 양상이 벌어질 충북·충남·강원지사 선거에도 양당 후보를 확정지으며 본선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후보 확정 직후부터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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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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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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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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