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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 강행에 "민심 역주행 멈춰야...필리버스터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0:37

"토론·논의 없이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 상정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민심의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 한 번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정신이 철저히 짓밟혔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이 이뤄졌다"며 "이렇게 날치기 통과하다보니 여야 간사 간 조정된 법안이 있었어도 상정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1소위 법안이 상정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가 다 참여해 시간 갖고 논의하면 된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어제 법사위 안건위와 전체회의가 날치기로 법안 통과됐는데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논의와 토론이 없었던 것보다 더 문제는 안건조정위의랑 전체위원회의 법안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건위서 올라간 법안이 전체회의 통과된 게 아니라 원천무효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안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정을 넘어 차수 변경을 실시한 끝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립 표결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합한 11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됐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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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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