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검수완박 여론전'에 검찰이 놓친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8:55

국민 피해라는 명분 들이대며 과오에 눈감는 태도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확인해주는 꼴 기억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검찰 여론전이 한창이다.

지난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작심 발언을 했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모든 책임을 지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겠다는 선언이었다.

장현석 사회부 기자

이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검찰의 집단행동이 서막을 열었다. 김 총장의 발언에 힘을 얻은 검찰은 같은 날 곧바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검찰은 조직적 행동을 더욱 본격화했다. 김 총장의 국회 설득 작업과 대검찰청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밀어붙이자 검찰은 18일 전국 고검장 회의, 20일 전국 평검사 회의, 21일 전국 부장검사 회의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특별 세미나도 열었다. 14일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일에는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이, 21일에는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및 공판송무부가 부서별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2일에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도 줄줄이 열렸다. 각 자리마다 주요 언론사들이 동원됐다.

검찰은 그동안 언론에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외부와의 소통을 철저히 차단해 왔다. 그런 검찰이 수사권 폐지라는 조직 전체의 명운이 걸리자 줄기차게 언론을 부르며 유례없는 여론전을 편 것이다. 비공개 방침이었던 검찰 내부망 글들도 스스럼없이 공개하고 있다.

검찰의 우려는 간명하다. 수사권 폐지는 종국적으로 국민 피해로 종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검찰의 지난 과오를 되돌아보려는 자성 목소리는 여론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과거 검찰권 오남용 사례에 대한 지적에 한 대검 간부는 "담당했던 사건이 아니라서"라며 에둘러 피했고, 평검사 대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의견을 내기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많은 국민들은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나 룸살롱 99만원 향응 검사 불기소 사건 등 여전히 검찰 권력의 폐해와 제식구 감싸기를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 피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과오에 눈감는 태도를 보면서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들의 약속도 공허해 보인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긴급 설명회에서 "검찰의 입장 표명이 집단행동으로 비치게 될지 우려스럽다"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고 말했다.

형식적 반성 속에 이뤄지는 집단행동은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뿐이다. 검찰은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성찰 없이는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확인해주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