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월부터 항공편 두 배 늘어…국토부, 여객기 증편 한달 앞당긴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06:01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안건 상정 예정…내달 초 결론
6월부터 주 300편 확대시 공급 부족 숨통 트일 듯
아태 국제선 회복률 30%, 글로벌 70% 절반 밑돌아
방역당국 PCR 검사 유지…신속항원검사 변경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6월부터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4월 대비 두 배 가량 항공편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당초 7월로 예정된 2단계 여객기 증편 계획을 한달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앞서 이달 초 1~3단계에 걸쳐 증편 규모를 늘리기로 했지만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2단계 시행을 앞당기면 6월부터 주 300편씩 항공편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 항공편 수의 절반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선 회복방안 2단계 시행 6월로 조정…4월 주 420회→6월 주 820회 약 2배 ↑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 증편 계획을 앞당기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재로 국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앞서 지난 6일 국토부는 방역정책으로 축소됐던 국제선 정기편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단계로 내달부터 항공편 수를 매월 주 100회씩 늘리고 2단계를 시행하는 7월부터 증편 규모를 늘려 주 300회씩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2단계 시행 시점을 6월로 한 달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선 운항편 수 증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미 국토부는 항공사들과 6월 운항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초까지는 회의 안건으로 올려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항공사들이 증편 규모를 6월 스케줄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역 용량이 정해진 만큼 방역당국과 협조가 필요한데, 가능한 선에서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고 회의에 안건이 올라오면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국제선 항공편 노선 운영 주도권을 국토부에 넘긴 만큼 6월 증편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달 현재 국제선 정기편 수는 주 420회로 코로나 전(주 4714회)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증편 계획에 따르면 6월에는 주 620회로 늘어나는데 주 300회씩 늘리면 주 820회까지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 이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기존 계획대로면 12월이 돼서야 주 2420회로 2019년 말 대비 51% 회복하는 일정도 앞당길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 수요 회복 속도는 다른 지역 대비 훨씬 뒤쳐져 있다. 글로벌 항공시장 분석기관 CAPA(Centre for Asia Pacific Aviation)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아태지역의 국제항공 회복률은 30.4%에 불과하다. 반면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아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회복률은 70~90%에 달한다. 전 세계 평균도 70%대 수준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모습. 2022.04.07 mironj19@newspim.com

◆ 글로벌 국제선 회복률 70%, 아태지역 30% 불과…수요 급등에 항공권 가격 급등 부담

항공업계도 정부의 계획이 여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증편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항공권 판매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G마켓과 옥션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 직후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한 달 간 해외 항공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1086%) 증가했다. 해외 현지 투어 매출은 1620% 늘었다. 트립닷컴은 해외 항공권 하루 판매량이 최대 11배 늘었다. 공급 부족으로 항공권 가격도 덩달아 급등하는 데다 유가 상승의 여파로 유류할증료 인상이 더해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방역당국이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방역당국은 입국 전 PCR 검사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국토부 역시 PCR 검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방역당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당분간 음성확인서를 계속 받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국자들의 불편 등을 감안, 향후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변경하는 방안은 검토할 예정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8일 백브리핑에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 입국객이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역량과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