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계노트] 이재용 사면복권, 여론이 문제라면 고민 필요할까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08:16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8:16

문 대통령 "국민의 지지가 판단 기준"
기존 여론조사서 이미 70% 이상은 사면 찬성
가석방 상태서도 반도체·백신 수급 기여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위해 결자해지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민의 지지, 공감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 놓은 답변이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의 사면복권 요청이 이어지며 국민의 지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 사면복권 기준이 국민여론이라면 청와대가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다. 앞서 수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 국민들 대다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복권을 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시사저널의 여론조사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찬성율이 76%에 달했고, 7월 쿠키뉴스의 여론조사에서도 71.6%의 국민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했다.

뉴스핌의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서도 66.5%의 국민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고, 같은달 YTN도 66.6%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별 성향과 크게 상관없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로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지난해 사면이 아닌 5년간 취업제한 족쇄가 달린 가석방을 선택했다. 가석방 상태로는 등기이사 등재가 제한되고 해외출장에도 제한이 따른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 이 부회장은 사법 족쇄가 채워진 상황에서도 국가의 부름에 백방으로 뛰었다.

그는 가석방 출소 직후 반도체와 백신 개발을 중점으로 한 24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직접 고용 4만명"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나섰다. 현재 5대 그룹 중 공채를 유지하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직접 미국을 방문해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백악관과 미 의회를 방문해 지금도 첨예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삼성전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백신수급 문제로 비상이 걸렸을 때 화이자 백신 수급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 부회장은 친분이 있던 화이자 사외이사인 샨타누 나라옌 어도비 회장을 통해 화이자 CEO를 우리 정부 쪽에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생산에도 이 부회장의 글로벌 인적네트워크가 총동원됐다.

마스크와 PCR 진단키트가 동이 났을 때도 삼성은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지난 2020년 마스크 대란 당시 삼성은 마스크 제조업체 4곳(E&W·에버그린·레스텍·화진산업)에 삼성전자 제조 전문가들을 파견, 생산 능력을 51%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PCR 진단키트업체에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진단키트 생산성을 70% 이상 끌어올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캐나다·미국 출장을 위해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고 있다. 2021.11.14 mironj19@newspim.com

국민들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전 시대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태가 장기화되며 공급망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산업계 전반이 휘청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3.6%로 대폭 낮췄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전자는 그룹 총수의 사법리스크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이다. 130조원의 현금을 확보하고서도 인수합병(M&A)는 6년째 소식이 없고, 6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삼성전자 주가는 5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저성장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의 회복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의 말 대로 사면복권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이념을 떠나 통합과 화합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면 여론에 귀 기울이면 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