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원, 형사 재판기일 안내 메시지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9: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존 서비스, 선고 결과와 사건접수 정보만 제공
기일 지정 당일 소송관계인 등에게 문자 발송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형사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정보를 안내하는 메시지 서비스(SMS)를 시행한다.

대법원은 소송관계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일공전을 예방하고자 메시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기존에는 형사절차 당사자와 소송관계인들이 대법원 형사사건의 선고결과와 전자약식사건의 사건접수 정보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었다. 형사 재판기일 관련 안내는 없었다.

대법원은 최근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형사 공판사건의 재판기일 지정 및 변경에 관해 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메시지 발송시기는 기일 지정 당일 오후 6시며 기일 3일 전 오후 6시, 2회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메시지 발송 대상은 문자 발송에 동의한 불구속 피고인과 증인, 배심원 후보자,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한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 감정인, 통역인 등이다. 메시지에는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 선고기일, 배심원 선정기일 등에 대한 기일지정 또는 기일변경 사실과 사건을 특정하는 법원명, 사건번호 등이 담긴다.

대법원은 "향후 서비스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추가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