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약속 뒤집듯 방역조치 번복 안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몽의 긴 터널을 지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소상공인들은 큰 변화를 느낄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오히려 새 정부 출범 이후 방역 조치가 번복되는 것은 아닐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 소상공인들 "마스크 해제 영향 없어"…집회·행사 제외 불만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적극 조치로 시행된 마스크 의무 착용이 다음달 2일부터 실외에서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으로 가는 길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며 "심리적으로도 마스크가 사라지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소상공인들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다.
서울 종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오히려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식당이나 카페를 보면, 솔직히 마스크를 음식 섭취 내내 벗고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착용 의무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모를 판"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했다지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바람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생각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시민은 "얼마전 여의도에 벚꽃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그동안 감염후 완치자들이 늘어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많이 봤다"며 "그동안에 이미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는 말도 돌아 크게 개의치 않고 다녔다"고 전했다.
이번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가 실제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외되면서 경제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혼란도 예고된다. 한 이벤트행사 업체 관계자는 "거리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는 판단이 곤란할 것 같다"며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다닐테고 행사 등을 진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향후 문제가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이런 모호한 상황을 살펴보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 손실보상 공약 뒤집힌 가운데 방역조치 번복 우려하는 소상공인들
윤석열 정부의 제1호 공약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사실상 뒤집힌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방역 조치 또한 새 정부 출범 뒤에 번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 역시 현 정부의 판단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앞서 중대본이 이날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인수위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지난 2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 하순경 상황을 보고 마스크 실외 착용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인수위가 내놓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30일 내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날도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홍 부대변인은 이어 "인수위는 5월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수의 추이 및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수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본과 인수위간 이견차가 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 출범 후 방역조치가 후퇴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모습이다.
더구나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소상공인들의 불만만 치솟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마스크 해제는 실제 소상공인들은 체감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공약대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은 당장 오늘 하루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을 손쉽게 뒤바꾸는 이 순간에도 어느 소상공인은 폐업의 기로에, 또는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