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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 전쟁' 선포?...고조되는 핵전쟁 위험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4:52

5.9 전승절 분수령...전쟁 선포·돈바스 병합
"푸틴, 수세에 몰리면 전술핵무기 쓸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전망한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 동부 친러 성향 분리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우크라 '신(新)나치' 정부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명분으로 '특수군사작전'이란 용어를 고수했다.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면 양국은 이미 전쟁이 한창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 모두 전쟁을 공식 선포한 바 없다.

전쟁 선포는 전시 관련 법령을 시행할 근거가 되는 동시에 휴전 혹은 종전 합의 없이는 무기한 공격을 가하겠다는 선전포고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일 우크라와 전면전을 선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러-우크라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무엇보다 핵전쟁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승절이 분수령...전쟁 선포·돈바스 병합 가능성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을 계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징집령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현지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그는 "러시아는 '나치들과 전쟁 중이고 우리는 더 많은 병사, 총알받이가 필요하다'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3일 러시아가 5월 9일을 국가 선전을 목적으로 최대한 많이 활용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날을 전쟁 선포로 활용한다면 현재는 제한적인 징집을 크게 늘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러시아 정부는 '5.9 우크라 전쟁 선포설'을 공식 부인했지만 벨라루스와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우크라 침공을 준비하는 등 이전의 기만전술들을 감안하면 믿을 말이 못된다는 의견이 많다.

BBC방송도 "러시아가 전승절을 어떻게 기념할지는 오직 한 사람만 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이며, 그는 여러 카드를 가슴팍 가까이에 두고 만지작 거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밖에 러시아가 전승절 전후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처럼 병합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마이클 카펜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연방 가입 여부를 묻는 '가짜' 국민투표를 통해 동부 친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비롯해 남부 헤르손을 병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렸다. 그 시점은 전승절 즈음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마리우폴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위치한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공격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5.06.wodemaya@newspim.com

◆ 푸틴, 전술 핵무기도 '만지작' 

마리우폴 '최후 항전지'인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함락되기 일보직전인 가운데 러시아군은 벌써부터 이곳을 점령지로 꾸미고 있다는 소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 정보 당국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전쟁 잔해를 치우고, 거리에는 러시아 애국적 상징물과 동상이 세워지고 있다고 알렸다.

정보 당국은 러시아군이 오는 9일 전승절을 맞아 마리우폴에서도 기념 열병식을 할 계획이라며 "러시아군은 이를 촬영하기 위해 급하게 도로 위 잔해와 시신, 실탄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선전용 영상도 만들 계획인데 주민들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려고 온 러시아군을 기쁘게 환영하는 모습 등을 담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전승기념일 연설에서 우크라 특수군사작전의 성과를 자찬해 애국심으로 내부결속을 다지고 휴전이나 종전을 모색할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쟁 선포 후 핵무기 사용 여부다. 현지 매체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 국방부는 4일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접경지역인 칼리닌그라드에서 가상 적군을 대상으로 이동식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 타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도시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은 EU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 스웨덴과 핀란드와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영국 BBC방송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 전쟁 전략이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교착사태를 타개하고 패배를 피할 방법으로 전술핵무기를 '게임체인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윌리엄 번스 국장도 "그 누구도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나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일찌감치 3차 세계대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3차 대전의 위험은 진지하고 실재하며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우크라와 평화 협상 교착은 전적으로 우크라에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러시아발 3차 세계대전 나아가 핵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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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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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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