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부족 비판 있다…타결되면 농업계 영향 커"
"가입 불가피할 경우 농업 피해 충분히 지원해야"
"공익형직불금 당선인 공약대로 5조원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 "(현 정부가)소통이 부족했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정책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2.05.06 kilroy023@newspim.com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만든 보고서가 3급 기밀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각 변수에 따라 12가지 경우가 있는데 최대 2조17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CPTPP 가입 관련해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그런 방향으로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국익 차원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될 경우 농업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농업인들과 소통 강화하고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농업예산 홀대론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최대한 협의해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농정을 평가하면 농업인들이 홀대를 받았다"면서 "정부 예산 400조에서 600조 규모로 약 50%나 늘어날 때 농업분야는 14조원에서 16조원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 재정당국에도 적극 설명해서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6 kilroy023@newspim.com |
공익형직불금 예산을 5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석열)당선인도 공약했고 공약집에도 5조원으로 담겨 있다"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농협 경제지주 사외이사 경력관련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은 공공성격이 강한데 고액보수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장관 임명 이후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면서 "농업계가 발전하고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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