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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정부, '반쪽 내각'에 차관 중심 체제…文정부와 '불편한 동거'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1:00

尹,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장관급 보완
추경호 총리 대행 체제…제청권 행사할 듯
尹, 野 낙마 1순위 한동훈·정호영 임명 강행 의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반쪽 내각'으로 출발을 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리 대행' 체제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차관급 인사를 대거 단행하며 '차관 체제'로 보완,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15개 부처 차관 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 취임 즉시 발령을 내렸다.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4개 자리도 빠른 시일 내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인사청문회는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날 진행되며 권영세(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2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는 12일부로 사임하기로 한 김부겸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부총리 후보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해 당분간 '추경호 총리 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2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인 추 장관을 통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원희룡, 이상민, 박진, 정호영, 박보균 등 5명의 장관 후보자가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당분간은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5명 이상)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6·1 지방선거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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