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33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상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이다. 

11일 국민의힘은 추경안 총 규모와 관련 50조원 지원 규모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이미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원을 비롯한 추경 예산안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지원 대상은 모두 370만명 규모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협의 키포인트는 최소 600만원 지급"이라며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최소 600만원의 방역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선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채 발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권성동 "대통령 취임식 후 24시간 안 지나...민생위기 심각"

국민의힘은 당초 당이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이행함은 물론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새 정부는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는 목표 아래 이날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손실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당정협의 성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 데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과 관련 '공약 이행 추경'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국회 예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추경안 논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말씀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당정 협의를 개최할 만큼 지금의 민생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국가경제가 폐허라는 말은 엄살이 아니다. 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당정협의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추경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이 민생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발목잡기를 벗어나서 국민만을 위해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내용은 온전한 손실 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세 가지 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손실보상금 등의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를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 제외됐던 업종도 지원 강력 요구...여행·공연전시·항공운수  

추경사업별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1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당정협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반드시 포함해 우대 지원키로 했다. 

당은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정부도 동의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도 이번 추경의 혜택이 가도록 요구했다. 범위는 법인택시ㆍ전세버스ㆍ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도 해당한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정부도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근 비료ㆍ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