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 참여정부 시절 발의된 헌법 가치"
"국민 67% 차금법 동의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 관련 간담회를 열고 "공청회가 열리지 못한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차금법 논의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과 만나 "이 자리를 통해서 차금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방송인 하리수 씨, 윤 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2022.05.11 kimkim@newspim.com |
그러면서 "차금법 제정은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첫 기자간담회를 하며 약속드린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차금법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 정신을 담아 발의됐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 67%가 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대법원도 성소수자 군인 처벌에 대해서 제동을 거든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며 차금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금법 관련) 공청회를 하는데 세부 일정을 가지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금법 제정은) 국민 인권과 가치를 위해 헌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국회가 여기에 부응하는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공청회 세부 일정을 놓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이 있으면 이를 바로 알게 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현재 공청회 일정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인권, 민주주의 이름을 기둥으로 삼아왔다. 그 중심 가치를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서도 안 된다"며 차금법 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하 씨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면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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