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오늘 코로나19 추경안 편성 첫 국무회의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09:02

정족수 위해 3명 장관후보자 임명 강행 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대선공약 1호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주된 안건이 될 예정이다.

12일 청와대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당정이 전날(11일) 합의한 '33조원+알파(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예정이다.

통상 국무회의를 개의하려면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한 총 구성원 20명중 과반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모두 7명이어서 모두 8명이 새 정부의 국무위원이며 추가로 3명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당장 임명할 수 있는 인사는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등 5명이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도 이날 오전중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임명이 가능해진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정족수인 3명의 장관만을 먼저 임명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추경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가 거센 일부 후보자는 좀 더 시간을 두되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부터 맞춰 추경편성을 통과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퇴임함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리 대행을 맡아 윤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을 제청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33조원+알파(α)'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