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편성안 요지를 봤는데 세출구조조정이 약 7조 원"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해야 하지만 좀 아니다 싶은 게 있더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 구입할 때 전세자금이 부족하면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은행에서 빌릴 때 이자가 부족한 것을 빌려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기금에서 1조원을 이번에 당겨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디디돔 대출, 버팀목 대출 등을 예를 들면서 "무주택 서민층이 주택 구입할 때 주는 것이 디딤돌 대출이고 전세자금 빌려주는 것이 버팀목 대출인데 여기서 1조원을 삭감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자금은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고 있다.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던 예산"이라며 "하필이면 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을 손 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자금지원은 필요하지만 다른데서 해야지 무주택 서민주거안정기금에서 1조나 빼면 안된다"고 "SOC에서는 4800억 깎는 반면 행복주택에서 600억, 융자에서 1100억, 국민임대출자에서 1000억, 융자에서 600억, 영구임대출자에서 600억, 분양주택융자에서 600억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부에는 그 사람 직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거리에 비례한다"라며 "이렇게 꽉 싸고 있으면 그리로 다 몰린다. 폐쇄된 곳에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면 썩기 마련이고 얼마 안 가서 동티가 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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