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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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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 본회의서 코로나19 추경연설
김정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제때 공급 안돼 질타
윤 대통령, 광주 5·18 기념식에 국힘 의원 참석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연설합니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주는 '민생'과 '격식 파괴'로 요약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기조로 삼되 업무 방식에선 '프리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취재진들과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일상을 드러내 '소통'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된 것이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합니다. 보수정당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막말했다는 의혹에 "내 계정이 아니다. 사칭 계정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가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15일 '황고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용자가 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 불만을 터트리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68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후보들이 '야성(野性)'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 대통령, 오늘 국회서 추경안 시정연설…협조 요청하나 '주목'/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연설한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백화점·광장시장 쇼핑"…尹대통령이 보여준 '격식 파괴'의 현장/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주는 '민생'과 '격식 파괴'로 요약된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기조로 삼되 업무 방식에선 '프리스타일'을 선보였다. 취재진들과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일상을 드러내 '소통'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다.

김성한 안보실장, UAE 대통령 조문...양국관계 중요성 상징/뉴스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후 주한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을 방문해 고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조문했다.

김정은 "코로나 의약품 제때 공급 안돼" 질타…北, 어제 39만명 확진/헤럴드경제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단독] "내년 병장 월급 100만원"... 윤 대통령 공약 '절반' 수준/한국일보
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된 것이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이다.

美바이든 방한 일정 `철통 보안` 속 진행…누구 만나나/이데일리
오는 20~22일 한국을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다.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장소가 정해졌으며, 4대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 등 다른 일정들도 확정되고 있다.

[단독] 尹,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5월 광주' 간다/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보수정당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김남국 "루나 단톡방 혐오 발언 나 아냐…사칭 계정 법적조치"/한국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막말했다는 의혹에 "내 계정이 아니다. 사칭 계정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가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15일 '황고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용자가 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 불만을 터트리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안철수·김은혜 '원팀 행보'… 이재명 "인천 꼴등 탈출, 민주당 덕"/국민일보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 분당갑 보선 후보는 15일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원팀 회동'을 갖고 경기지사 선거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선 후보는 계양구청장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태며 맞대응했다. 격전지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尹心)'과 이 후보의 '이심(李心)'이 맞붙는 모양새다.

국힘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민주 "野 탄압용"/조선일보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방탄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 중립 잊고 민주 강경파에 러브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68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후보들이 '야성(野性)'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단독]민주 전략통 우상호, 17일 국회의장 출마선언/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전략통으로 꼽히는 4선 우상호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르면 16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뒤 17일 공식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당초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유력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5선 조정식 의원과 이상민 의원에 이어 4선 우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차기 국회의장 선거 경쟁이 불붙고 있다.

[금주의 국회] 尹 시정연설 시작으로 각 상임위 '추경안 심사' 돌입/뉴스핌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키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친 후 지난 13일 최종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오는 17~18일 각 상임위 별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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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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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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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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