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그린벨트' 풀면 5만가구 공급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7:00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협소…"학교 등 지원시설 면적도 필요"
그린벨트 해제지역, 고밀개발 불가…공원녹지 20% 이상 차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서 실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주택단지를 만들려 해도 고밀개발이 불가능한데다 생태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해서 용적률, 공원 조성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협소…"학교 등 지원시설 면적도 필요"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송영길 후보 공약대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 5만가구를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그린벨트라고 해서 전부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훼손돼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등급 이하만 해제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보면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등급 이하의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자료=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22.05.16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서울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보면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는 대부분 1~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1~2등급과 이미 개발된 5등급지를 제외한 나머지 3~4등급지를 보면 개발할 수 있는 짜투리 땅이 얼마 없다.

이 일대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내곡동 가구단지, 예비군훈련장, 세곡동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정도인데 이 정도 면적으로는 공급 효과가 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땅은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요소다. 법정 허용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어 분양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본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은 용적률이 190~220% 수준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와 큰 차이가 없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기본적으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내곡동이 포함된 서초구는 그린벨트 대지면적이 23.9㎢(2390만㎡) 규모다. 건설업계에서는 서초구 그린벨트 중 247만5000㎡(75만평)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일반 아파트처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 20%를 적용하고, 용적률 200%를 적용할 경우 전용면적 59㎡ 기준 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3만2000가구 정도다.

용적률을 220% 상한선까지 받는다고 보고 단순 계산하면 전용 59㎡ 최대 5만5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주택공급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내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보다 주택공급량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약 [자료=송영길 후보 홈페이지 캡처] 2022.05.16 sungsoo@newspim.com

송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내곡동 65만평 개발'이라고 적혀있다. 게다가 이 '5만가구'라는 수치는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전체가 주택용지로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물량이다. 주택 외에 학교, 공원 등 지원시설도 넣는다면 실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더 크게 줄어든다.

또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평균주택 면적은 약 100㎡로 돼 있다. 주택 면적을 전용 59㎡로 작게 줄여서 공급 가구수를 늘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 고밀개발 불가…공원녹지 20% 이상 할애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많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원용지로 써야 해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할 경우 공원녹지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서민주택 개발용지의 총 면적이 80㎢면 이 중 20%인 16㎢는 공원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서초구 그린벨트는 대지면적이 2390만㎡이니 이곳을 전부 다 해제할 경우 20%인 478만㎡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송 후보 공약대로 214만5000㎡(65만평)를 개발할 경우 20%인 42만9000㎡가 공원에 할애된다. 여기다 학교 등 지원시설을 지을 면적도 모두 제외해야 순수한 주택단지 면적이 나온다.

만약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이면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2% 이상의 두 가지 요건 중 큰 면적 기준으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공원용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5만가구 주택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기본적으로 고밀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며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만들 경우 생태친화적(Eco-friendly)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 공원 조성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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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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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