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그린벨트' 풀면 5만가구 공급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7:00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협소…"학교 등 지원시설 면적도 필요"
그린벨트 해제지역, 고밀개발 불가…공원녹지 20% 이상 차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서 실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주택단지를 만들려 해도 고밀개발이 불가능한데다 생태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해서 용적률, 공원 조성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협소…"학교 등 지원시설 면적도 필요"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송영길 후보 공약대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 5만가구를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그린벨트라고 해서 전부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훼손돼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등급 이하만 해제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보면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등급 이하의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자료=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22.05.16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서울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보면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는 대부분 1~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1~2등급과 이미 개발된 5등급지를 제외한 나머지 3~4등급지를 보면 개발할 수 있는 짜투리 땅이 얼마 없다.

이 일대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내곡동 가구단지, 예비군훈련장, 세곡동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정도인데 이 정도 면적으로는 공급 효과가 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땅은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요소다. 법정 허용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어 분양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본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은 용적률이 190~220% 수준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와 큰 차이가 없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기본적으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내곡동이 포함된 서초구는 그린벨트 대지면적이 23.9㎢(2390만㎡) 규모다. 건설업계에서는 서초구 그린벨트 중 247만5000㎡(75만평)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일반 아파트처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 20%를 적용하고, 용적률 200%를 적용할 경우 전용면적 59㎡ 기준 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3만2000가구 정도다.

용적률을 220% 상한선까지 받는다고 보고 단순 계산하면 전용 59㎡ 최대 5만5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주택공급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내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보다 주택공급량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약 [자료=송영길 후보 홈페이지 캡처] 2022.05.16 sungsoo@newspim.com

송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내곡동 65만평 개발'이라고 적혀있다. 게다가 이 '5만가구'라는 수치는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전체가 주택용지로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물량이다. 주택 외에 학교, 공원 등 지원시설도 넣는다면 실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더 크게 줄어든다.

또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평균주택 면적은 약 100㎡로 돼 있다. 주택 면적을 전용 59㎡로 작게 줄여서 공급 가구수를 늘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 고밀개발 불가…공원녹지 20% 이상 할애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많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원용지로 써야 해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할 경우 공원녹지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서민주택 개발용지의 총 면적이 80㎢면 이 중 20%인 16㎢는 공원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서초구 그린벨트는 대지면적이 2390만㎡이니 이곳을 전부 다 해제할 경우 20%인 478만㎡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송 후보 공약대로 214만5000㎡(65만평)를 개발할 경우 20%인 42만9000㎡가 공원에 할애된다. 여기다 학교 등 지원시설을 지을 면적도 모두 제외해야 순수한 주택단지 면적이 나온다.

만약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이면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2% 이상의 두 가지 요건 중 큰 면적 기준으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공원용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5만가구 주택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기본적으로 고밀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며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만들 경우 생태친화적(Eco-friendly)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 공원 조성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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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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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