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경기 부양 카드로 '인프라 투자 확대'를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부동산 구매 수요가 꺾이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 시장이 침체된 것,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등이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바이두(百度)]

미지근한 인프라 투자 열기는 굴삭기 판매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공정기계공업협회(中國工程機械工業協會)가 26개 굴삭기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굴삭기 판매량은 2만 4534대로 전년 동기 대비 4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 국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1만 6032대에 그쳤고 해외 수출분은 동기 대비 55.2% 줄어든 8502대로 집계됐다.

굴삭기 제조 업계는 대표적인 '투자 의존형' 업종이자 '경기민감업종'으로 굴삭기 판매량은 중국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굴삭기 판매량은 특히 인프라 및 부동산 건설 속도와 '정비례' 하는데 일례로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월과 2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50%, 60% 급감했던 굴삭기 판매량은 인프라 건설 확대 방침에 따라 3월부터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올해 4월 굴삭기 판매량이 급감한 것은 경기 하방 압력 가중, 코로나19 재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무역 분쟁 등의 다수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란거(蘭格)철강연구센터 거신(葛昕) 애널리스트는 "안정적 성장 정책이 이어지면서 4월 다수 지역에서 중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잇달아 착공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되고 그로 인해 물류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것이 굴삭기 등 중장비 판매량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거 애널리스트는 이어 "일반적으로 대형 굴삭기는 광산 개발이나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중형 굴삭기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프로젝트에, 소형 굴삭기는 주로 농촌 개발이나 가옥 개조·도시행정 사업에 사용된다"며 "4월 소형 굴삭기 판매량을 통해서는 도시행정 건설 사업이 중단됐고 중대형 굴삭기 판매량을 통해서는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소형 굴삭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1만 696대, 중형 굴삭기와 대형 굴삭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8%, 59.9% 줄어든 334대, 1802대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 발표한 지표는 보다 직접적으로 인프라 건설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4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에 멈췄다. 인프라 투자와 민간 설비 투자가 포함되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둔화했다는 것은 중국 지도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경제 운용 초점을 '안정적 성장'에 맞추고 올해 들어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해 오고 있다. 투자와 함께 중국 경제의 '3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수출과 소비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인프라를 중점으로 한 투자를 확대,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하여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5% 내외'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시 주석은 "인프라는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발전과 안전을 모두 고려해 인프라 배치·구조·기능·발전 모델을 최적화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에너지·수리 등 관련 인프라 건설 강화를 주문했다. 3일 뒤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국내 내수를 전력 확대하고 유효 투자의 핵심 역할을 발휘하며 인프라 건설을 전면 강화할 것"이 언급됐다.

중앙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강조함에 따라 다수 기관은 올해 중국 인프라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정부 정책 효과를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인프라 건설 및 투자 확대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지방정부 채무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실제 인프라 투자 규모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재경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다륜구동(多輪驅動)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유자본과 사회자본이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의 규범화한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 자본의 인프라 투자 운영에의 참여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은 'PPP'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PPP모델을 다시금 언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 중앙 정부가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사회 민간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투자 및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코로나19 검사와 봉쇄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중타이(中泰)증권 리쉰레이(李迅雷)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건설 의지는 강하지만 음성 채무 '레드라인'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재경위원회는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 및 현대화 인프라 체계 구축'을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지만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를 결연히 억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음성 채무'의 엄격한 관리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기존의 재정 능력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토지 거래 시장 침체, 코로나19 확산 여파, 감세 등의 영향으로 지방 정부 재정 수지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면서 예산을 목표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1분기 인프라 투자 증가율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1분기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반등하고 중앙 지도부가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를 강조한 것이 올해 인프라 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시장은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가 지적한 시장이 간과하고 있다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물가상승률이다. 그는 "중국의 지난 1분기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8.7%를 기록했다"며 "이는 가격 요인을 제외할 경우 실제 투자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건설에 주로 쓰이는 아스팔트의 1분기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한 반면 가격은 22.7% 증가한 점을 예로 들었다.

나머지 한 가지는 계절적 요인이다. 한해 전체의 인프라 투자에서 1분기 투자 비중은 15% 내외로 크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1분기 인프라 투자 증가율 반등에 대한 낙관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분기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이 1~2월 대비 0.4%p 확대된 것으로 투자 규모가 매월 늘어나고 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앞서 중국 정부의 올해 인프라 투자 예산이 14조 8000억 위안 이상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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