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시그널...기술주 반등 시점 왔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5:50

시 주석 '경제 책사' "플랫폼 기업 발전 지원할 것"
경기 침체 속 플랫폼 기업에 '부양 견인' 임무 부여
증시도 '반색', 빅테크株 반등 기대감 고조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또 한번 시사했다. 시장 독점 방지, 정보 보안, 사교육 부담 해소 등을 이유로 연일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때리기'에 나섰던 중국 당국이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그간 부진했던 빅테크 테마주들의 반등 여부에도 눈이 쏠리고 있다.

◆ 시주석 경제 책사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할 것"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7일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을 주제로 개최한 민관 회의에서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잇달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방출하고 있다.

전일인 17일 중국 정책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을 주제로 민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 세부 조치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부총리는 이어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업의 중국 국내외 자본 시장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강조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마무리짓고 상시화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플랫폼경제를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8일자 논평에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위한 규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쓴 점, 시 주석이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에 실은 글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법치 경제다. 자본(기업)의 무질서한 확장 억제는 기업 자본을 옥죄는 게 아니라 자본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 전인 올 3월에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플랫폼 업계 정돈 작업이 시작된 이후 '양자택일' 및 시장 독과점 등 심각한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가격 및 불공정 경쟁 문제가 억제됐으며 플랫폼 질서가 현저히 호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자택일'이란 알리바바가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 경쟁사인 징둥닷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 것을 말한다. 

◆ 빅테크, 경기 침체 속 경기 부양 '선봉' 돼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어왔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인수합병, 금융업 진출 등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중국 인터넷 기술 기업의 양대 축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집중 '타깃'이 됐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배차 서비스 앱인 디디추싱(滴滴出行) 역시 타격을 받았다.

'반(反) 독점의 해'로 평가되는 지난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양자택일'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알리바바와 메이퇀(美團)에 대해 각각 182억 2800만 위안(3조 4298억 원), 34억 4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근 나타난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는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진 데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고 경기가 급격히 냉각 중인 가운데 빅테크들을 경기 회복을 이끌 '주력군'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고용 시장이다.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중국 정보기술 산업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 됐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1년 이상 빅테크 규제 기조를 이어오면서 주요 빅테크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된 고용 시장이 더욱 얼어붙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76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빅테크 규제가 계속될 경우 취업난과 실업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 소식통을 인용, 알리바바가 올해 전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3만 9000여 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 규제에 따른 실적 악화 속에서 산하 배달 서비스 업체인 어러머(餓了麽)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쿠(優酷) 등 부문에서 인원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텐센트 감원설도 제기됐다.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 부문 인력을 10~15%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역시 게임·콘텐츠 규제 강화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와 쇼트 클립 앱인 콰이서우(快手)도 올해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거나 그 규모가 예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테마주 '꿈틀'...진정한 반등 시점은 '아직'

[그래픽=바이두(百度) 갈무리] 항생테크지수 최근 1년 추이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은 증시에서도 대형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류 부총리의 '플랫폼 기업 발전 지원' 발언이 나왔던 어제 17일 홍콩 증시가 상승했다. 징둥닷컴(京東)과 알리바바, 빌리빌리 모두 7% 내외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인터넷 기업 테마주들 전반이 강세를 연출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항생테크지수는 5.78% 올랐다. 

미국 증시에서도 '중국테마주(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 특히 중국 인터넷 기업 테마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알리바바와 핀둬둬(拼多多)는 6% 이상, 징둥닷컴은 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일상적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억눌려 있던 투심 회복을 자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대감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나 미 당국의 중국테마주 상장폐지 압박과 중국의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둥팡(東方)증권 사오위(邵宇)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테마주의 향후 전망과 관련 "중국과 미국의 (중국테마주) 회계감독권을 둘러싼 협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의 벨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테마주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 상황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역 봉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기업 생산 및 경영에 타격을 주면서 일부 빅테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둥닷컴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397억 위안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7% 이상 급등했던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한 것이다. 

한편 중국테마주 주가는 지난 1년 6개월 여간 악화일로를 걸었다. 나스닥에 상장 중인 중국테마주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지난 한해 42.7% 폭락했고 올해도 중국테마주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30% 이상 추가 급락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