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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곽상도와 정치적 엮인 것 없어…5000만원은 변호사비"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8:21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8:21

곽상도, 남욱에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선임계 작성도 안해…정치자금 성격 명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엮인 것이 없어 변호사 대가 외에는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정치자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5차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2021.11.03 hwang@newspim.com

이날 남 변호사는 2015년 1~2월 김씨의 소개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곽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갔고 수원지검 수사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착수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에서 민영으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는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변호사 10명을 선임했으나 곽 전 의원에 대한 별도의 선임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 3월 대구에 있는 곽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내려가 곽 전 의원에게 성공보수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증인의 진술대로 성공보수금이라고 한다면 곽상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지급하면 충분할텐데 왜 대구까지 내려가서 지급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대구까지 찾아가서 돈을 전달하는 것이 더 성의표시가 된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진술에 의할 때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변호사비가 아닌 정치자금의 성격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려가서 주는 게 맞다"며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하실 때니까 내려가서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곽상도 피고인에게 어떤 이유로 성공보수를 지급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김씨가 '(곽 전 의원이) 당시 많이 도와주셨다. 그러니 상도 형(곽상도)도 변호사비로 성공보수를 드려라'고 말해서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인도 변호사인데 (곽 전 의원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서 직접 변론하지 않고 의견서도 안 냈을 텐데 어떻게 도와줬다고 생각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그냥 도와주셨구나 생각했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사 비용으로 드리고 오라고 해서 드린 것이 팩트"라며 "제가 왜 정치자금을 드리겠나, 저는 곽 의원과 정치적으로 엮인 게 없어서 변호사 대가 외에는 돈을 드릴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 20대 총선 시기인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측 모두 50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과거 남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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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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