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욱 "곽상도와 정치적 엮인 것 없어…5000만원은 변호사비"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8:21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8:21

곽상도, 남욱에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선임계 작성도 안해…정치자금 성격 명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엮인 것이 없어 변호사 대가 외에는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정치자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5차 공판을 열고 남 변호사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2021.11.03 hwang@newspim.com

이날 남 변호사는 2015년 1~2월 김씨의 소개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곽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갔고 수원지검 수사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착수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에서 민영으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는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변호사 10명을 선임했으나 곽 전 의원에 대한 별도의 선임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 3월 대구에 있는 곽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내려가 곽 전 의원에게 성공보수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증인의 진술대로 성공보수금이라고 한다면 곽상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지급하면 충분할텐데 왜 대구까지 내려가서 지급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대구까지 찾아가서 돈을 전달하는 것이 더 성의표시가 된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진술에 의할 때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변호사비가 아닌 정치자금의 성격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려가서 주는 게 맞다"며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하실 때니까 내려가서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곽상도 피고인에게 어떤 이유로 성공보수를 지급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김씨가 '(곽 전 의원이) 당시 많이 도와주셨다. 그러니 상도 형(곽상도)도 변호사비로 성공보수를 드려라'고 말해서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인도 변호사인데 (곽 전 의원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서 직접 변론하지 않고 의견서도 안 냈을 텐데 어떻게 도와줬다고 생각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그냥 도와주셨구나 생각했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사 비용으로 드리고 오라고 해서 드린 것이 팩트"라며 "제가 왜 정치자금을 드리겠나, 저는 곽 의원과 정치적으로 엮인 게 없어서 변호사 대가 외에는 돈을 드릴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 20대 총선 시기인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측 모두 50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과거 남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