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사단' 복귀에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총장은 측근 배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08:10

최종수정 : 2022년05월22일 08:10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요직 차지
이원석·김후곤·이두봉·박찬호 등 총장 후보 거론
"대통령 측근 프레임 씌우는 것은 무리"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대거 복귀하자 검찰총장 또한 윤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검찰총장 후보군이 좁혀진 가운데 '검찰 공화국' 비판을 피하려면 총장만큼은 중립성 있는 인물을 앉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 인사에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은 대검찰청 차장으로,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은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검찰총장 후보군이 좁혀졌다.

검찰총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고검장급에서 나오는 게 관례다. 이 지검장과 김 지검장은 앞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대검 차장이 현재 공석인 총장 직무를 대행하다가 총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김 지검장은 '친윤(親尹)' 라인은 아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주도하며 조직 내 신망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편중 인사 논란을 배제하고 검수완박으로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수습할 만한 후보라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hwang@newspim.com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도 유력한 총장 후보로 꼽힌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차장검사로 보좌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2020년 1월~2021년 6월 대전지검장 검사장으로 있을 때 월성 1호기 수사를 지휘하고, 원전 조작 실체를 밝혀내 담당 공무원을 구속했다.

2003년 윤 대통령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일한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또한 총장 후보로 언급된다. 박 지검장은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과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3년 4대강 담합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도맡으며 특수통으로 인정받았다.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근무하며 특수통으로 활약한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도 총장 후보군 중 하나다. 여 고검장은 대검 대변인과 반부패부 선임연구원 등을 거쳤다. 2019년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았다.

검찰 외부 인사로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상준 변호사(26기)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 장관이 취임 이튿날에 곧바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만큼 검찰총장 임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총장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제기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무 인연과 친분의 정도가 인사의 주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로서의 수사 경력이 풍부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가 총장으로 임명돼야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검찰 인사에 '측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조직이 비상 사태에 빠져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검찰총장을 데려와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총장으로 승진할 만한 후보가 언급되는 것 아니겠냐"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려야 후보군이 압축되겠지만 대통령 측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