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한덕수 총리 인준안 통과…반대했던 민주당 마음 바꾼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5월21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1일 05:00

박완주 성추행 위기 민주당, 국정 발목잡기 우려
이재명 제동 후 변화, "대통령 첫 출발 단계 고려"
한덕수 인준안 처리, 정호영 자진 사퇴 결단할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이 온전히 출범할 기점이 만들어졌다.

국회는 20일 저녁 6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50표,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를 새 정부 첫 내각의 국무총리로 임명한 지 47일 만으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11일 만에 통과다.

그동안 한 총리를 '부적격'으로 규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인준안 처리 방향을 놓고 격론을 벌여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5.20 kimkim@newspim.com

당초 민주당에서는 한 총리 인준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총리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부터 "한덕수 인준 반대를 민주당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주도했다.

당내 상당수의 의원들도 한 총리 인준안 부결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고 여야가 극한 대결을 펼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많았다.

의원총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한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인준 본회의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도 이같은 강경 분위기의 원인이 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kimkim@newspim.com

그러나 이재명 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제동을 걸면서 분위기가 변화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첫 출발을 하며 새 진용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경우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지방선거 악재를 우려하며 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인준안 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덕수 후보자가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미달한다는 것을 이미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윤 위원장은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여러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의 긴장 고조, 이런 상황에서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에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안에 협조하면서 당분간 여야 관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결정에 "여야 협치의 첫발"이라고 했다.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인준안이 처리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또 다른 인사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자진 사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