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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적대는 尹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신뢰성 깨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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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수도권 주택공급 '기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미룰수록 부작용 커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식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좋아하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구절을 인용해 화제가 됐다.

시 구절은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Think where man's glory most begins and ends, and say my glory was I had such friends.)"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 시를 인용하면서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인용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예이츠의 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말 더듬는 습관으로 고생할 때 이를 극복하려고 수없이 암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에서는 언어 하나하나에 섬세한 의미가 담겨있어서 잘못 사용하면 '결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교 무대에서 언어를 효과적인 소통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는 작년 9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되면 혼밥(혼자 밥 먹기)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소통'을 중요시한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도 시장과 소통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속도조절로 돌아섰다. 대선 이후 1기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그 후폭풍을 우려한 탓이다.

공약을 믿고 윤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실망감이 크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초기단계 아파트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룬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완화는 미루면 미룰수록 부작용이 커진다.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은 '가뭄'이다 못해 '기근'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탓에 건설사들은 수도권 알짜 정비사업장에서도 시공사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4183가구) 재개발사업 설명회에는 건설사가 한 곳도 안 왔고, 수진1구역(5259가구)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다 분양가상한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여파로 당초 예정된 분양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지난달 15일부터 공사가 '올스톱' 됐다. 동대문구 이문3구역(1067가구), 은평구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454가구) 등도 분양이 일제히 밀렸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정비사업밖에 없다. 정밀 안전진단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주요 재건축 사업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집값이 튀어오를 걱정 때문에 규제완화를 '차일피일' 늦추기만 한다면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주거 관련된 모든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훗날 발생할 주택 문제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읊었던 예이츠의 시를 이렇게 패러디(?)해보고 싶다.

"시장의 안정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시장의 영광은 훌륭한 공급을 가진 데 있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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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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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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